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_한국경제를 망친 ‘보이지 않는 손’ 요약(최장집 저)

소개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_한국경제를 망친 ‘보이지 않는 손’ 요약(최장집 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통해 단기적으로 자본이익을 회수하므로, 필연적으로 기업 인수합병과 노동자 대량 감원을 통해 주가부양 후 자본회수 후 이탈하는 투기적 행태를 동반
예시) 뉴 브리지 캐피탈의 제일은행 인수 : 1조 5천억원 차익 실현
골드만 삭스의 진로 인수 : 3조원의 차익 실현
소버린 자산운용 : (주)SK와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 상승을 유도
8천억의 주가 차익 실현
- 주주자본주의는 단기 기업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파괴적인 노동시장 유연화에 적극적 : 대규모 구조조정과 감원, 해고, 비정규직 대량 양산 등
○ 2005년 성장률 : 4%,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경제 성장률이 3년 연속 잠재 성장률 5%에 미달하는 초유의 사태
- 향후 10년간 경제 잠재성장률이 4% 미만에 머물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
※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 약화요인과 향후 전망”(한국은행)
- 10년간 잠재 성장률 : 4.0 ~ 5.2% 범위내
- 1996년 외환위기 이전 10년간 연평균 성장률 : 8%대 초과
- 중국 9%대, 인도 7%대의 높은 경제 성장률
○ 주주자본주의가 지배적 경제원칙으로 자리잡으면서 국부유출과 내수부진, 고용불안, 장기적인 경제성장동력 잠식 등 구조적 위기상태

키워드

민주화,   한국경제,   신자유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