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정책

소개글

주거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주거정책의 개관
2. 주거정책의 내용
3. 주거복지의 현황
4. 주거정책의 과제

본문내용

사리지고 있는 실정이다.
(4) 세금공제제도 개선
주택 관련 감세제도는 국가가 국민들의 자가 소유를 장려하는 정책으로 추진되어 왔다. 이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택 대부금의 변제나 이자지급에 대한 감세이다.
2) 저소득층의 주거생활 안정
우리나라는 현재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으나 저소득층의 자가점유율은 낮아, 실제 자 기 집에 사는 비율이 적다. 앞으로는 집을 많이 짓기보다는 주거비 부담 능력과 거주지 역, 가구 구성 등 수요패턴 변화를 반영한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정책이 필요하고, 저소 득층에게도 주거안정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방향을 전환해야한다.
3) 임차인의 법적 보호 강화
(1) 집세 및 주택가격의 통제
임차인들의 조직화가 달성되어 있지 못하고 공공주택의 비율이 낮은 우리나라의 상황에 서는 이 정책으로 임차인들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2)주거권의 확보와 임차인 보호
주거권의 확보는 점유의 형태에 관계없이 주거권을 인정해 준다는 것이다.
4) 특수욕구 집단의 주거보장
(1)특별한 욕구에 대체하는 주택의 공급
자유시장에서는 고령자나 장애인등의 특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의 생활을 고려한 주택의 공급에 있어서 국가에 의한 주택 공급의 의의가 크다.
(2)고령자, 장애인을 위한 주택 개보수 융자 및 보조금 지급
고령자와 장애인등 특수욕구를 가진 인구층이 자신의 집에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실내에 다양한 설비가 구비되어야 한다.
5) 적정주거기준의 설정
우리나라의 1인당 주거면적은 선진국들 사이에서 평균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그렇기 때 문에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은 적정주거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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