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소개글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라도 다양한 이해당사자 들의 견해와 비판 이 제도 변화에 상당히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 하였다
6. 국민연금제도의 평가와 향후 과제
1) 국민연금제도의 평가
(1) 국민연금제도는 빈곤을 완화 시키는가?
국민연금제도는 노후의 빈곤을 예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빈곤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빈곤율 37.7%에서 19.7%로 약 18% 감소)
(2) 국민연금제도는 소득재분재 효과가 있는가?
민간연금보험에서는 소득재분배가 발생하지 않지만 국민연금제도 에서는 소득 이 낮을수록 급여의 비율이 높아지도록 고안되어 있어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다
(3) 기초노령연금제도는 탈빈곤 효과가 있는가?
기초노령연금제도는 일정수준의 탈빈곤 및 소득보장 효과가 있으며 제도를 확대
할 경우 이러한 효과가 더 커질 것이다
(4) 국민연금급여 수준은 적정한가?
우리나라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현재 50% 이며 이후 매년 0.5% 낮추어 2028 년 에는 소득대체율이 40% 되도록 조정되어 국제노동기구 소득대체율 55% 에 미치지 못하여 우리나라의 소득대체율이 낮은 편으로 국민연금급여 수준이 적정 하지 않다
(5) 국민급여 수급자는 포괄적인가?
현재 우리나라 61세 이상 인구 8,480천명 중 36% 에 달하는 3,076천명이 국민 연금을 받고 있으므로 국민연금급여 수급자는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
(6) 국민급여급여는 성적(性的) 으로 평등한가?
현재 우리나라 60세 이상 남성노인의 연금수급율은 24.6% 인 반면 여성노인 연 금수급율은 5.3% 에 불과하여 성적(性的) 으로 불평등하다
(7) 국민연금재정은 건전한가?
현행의 보험요율과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2044년도부터 수지적자로 전환되 어 2060년에 소진될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나 기여율을 9% 에서 점진적으로 인상
하여 17% 까지 높이면 수지적자는 물론 기금고갈현상도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8) 기금운영은 투명한가?
현재 국민연금의 기금 운영과 관련하여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금운용의 투명성
확보이다,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여러 제도의 변화를 통해 기금운용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어느정도 향상되었지만 완전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기금이 정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 될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2) 국민연금의 향후 과제
(1) 기여율 상향조정에 대한 국민적 합의도출
현행 기여율로는 2044 년부터 수지적자로 전환되어 2060 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보여져 장기적으로 기여율 상향조정이 필요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 도출이 필요하다
(2)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 에게도 확대 실시됨으로서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 문제 가 시급하다
(3) 적립기금 운용문제
국민연금의 적립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보건복지부 산하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이 떨어지므로 기금운용위원회에 금융전문가를 추
가할 필요가 있다
(4) 기금운용위원회 독립성 유지
국민연금이 정부의 압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키워드

국민연금제도,   국민연금,   제도,   노후의 소득보장과 빈곤예방을 위한 사회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