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확충

소개글

복지국가의 확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미와 시대 구분

2. 배경

3. 복지국가의 확충의 방향

4. 복지국가 확충기의 특징

본문내용

실질적인 가치가 떨어져서 연금이 고령자의 생활보장이라는 기능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인식한 정부는 1972년의 『경제백서』에서 ‘새로운 복지사회의 건설’이라는 부제를 붙일 만큼 복지향상에 관심과 의욕을 나타내고 있었다.
한편, 공적연금의 경우에는 재정방식을 사전적립방식을 취하고 있어서 당시까지의 적립금이 상당한 수준에 달해 있었다. 즉, 이러한 적립금이 고도경제성장에 의한 임금상승에 수반된 적립금의 급격한 증가와 대폭적인 조세수입에 의하여 연금수급자의 급여액을 인상할 수 있었다.
정치적 요인 : 혁신자치단체의 출현
자유민주당이라는 하나의 정당이 전후 거의 선거에서 승리를 거두었으며 유럽형의 복지국가를 지향하였던 민사당과 공명당은 유권자의 지지를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1973년 자민당은 획기적으로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는데 그 직접적인 배경에는 혁신자치단체의 등장이 있었다.
혁신자치단체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선출된 시장이나 지사가 혁신정당 출신이거나 그러한 성향을 가진 인사인 경우를 말한다. 전국적인 규모에서 시민운동이나 주민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일본에서는 ‘경제성장우선정책’ 이라는 정책노선을 가지고 있는 자민당이 전후 거의 모든 선체에 혁신세력의 시장이나 지사가 당선되는 곳이 두드러지게 많아졌고, 국회에 있어서는 야당세가 급격히 부상하는 것 등을 배경으로 혁신연합정권의 수립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이 시기에 있었다.
한편 중앙의 정치동향을 보면, 1972년 선거에서 자민당이 후퇴하고, 사회당의 회복과 공산당의 급신장으로 국회에서 여야세력의 백중세가 점차 실현되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정치적인 요소가 복지원년의 결정적인 배경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사회복지의 확대를 강조한 1970년대 초의 2개의 정부문서에서 무엇보다 잘 확인할 수 있다. 1970년에 내각의 결정으로 공표된 신경제사회발전계획은 사회적 긴장의 고조를 강조하며 충실한 경제력에 어울리는 국민생활 안정과 복지의 실현을 목표로 하는 사회보장의 충실을 강조하였다. 1973년 2월에 발표된 경제사회기본계획도 사회보장 등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국민적 요구와 요망에 부응할 수 있는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역설하고 있다.
복지원년체제의 성립과 내용
‘복지원년’이라는 말은 1973년을 지칭하는 것으로서 사회복지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첫해라고 하는 의미로 일컬어지는 말이다.
일본의 사회복지제도는 1973년에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노인의료비 무료조치를 단행한 것을 위시하여, 사회복지에서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었는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생활보호에서 생활부조기준의 인상
② 노령복지연금의 43% 증가
③ 가족수당, 아동수당의 발족
④ 70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 무료화 : 이를 위한 국고보조는 약 110억 엔
⑤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한 의료보험의 개정
⑥ 후생연금보험을 중심으로 한 연금보험의 개선
⑦ 실업보험의 개정에 의한 고용보험의 발족
4. 복지국가 확충기의 특징
이 시기는 복지국가체제를 수립하거나 혹은 수립된 체제의 내용을 보다 확충하는 시기였다. 선진 국가들이 이러한 정책기조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복지국가 콘센서스’가 존재했기 때문이었는데 복지국가체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념적인 틀을 초월한 하나의 바람직한 국가체제의 한 모습으로 간주되었고 복지국가의 등장은 곧 “이데올로기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으로까지 이해되었다.
복지국가의 확충에는 많은 재원이 소요되고 따라서 조세수입의 증가가 복지국가 확충의 조건이었는데 이 시기는 전후의 호황으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던 시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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