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소개글

노인복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측면을 보면 연금제도의 확충이 필요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완
노후에 안정된 생활을 위해서는 소득의 보장과 건강의 보장이 핵심적인 관건
보편적인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5가지 정도의 논의 혹은 개선 작업이 필요
첫째, 의료적 서비스의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이다. 노인의 경우는 일상생활상의 불편을 의료적인 차원
서비스와 분리해 제공 할 때, 효과는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요양서비스는 재활
및 치료서비스와 일체화, 통합 될 수 있는 제도개혁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급여대상자 범위 제고이다. 우리나라는 20세 이상의 노인 성질환자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대상자를 규정하고, 중증장애인과 말기 암 환자 등은 제외시키고 있다. 전 국민이 보험 부담자 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를 제한하고 있다.
셋째, 국고지원 확충을 위한 사각지대 방지이다.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편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고의 부담을 늘릴 필요가 있다.
노인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에게 아주 중요한 서비스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고지원을 늘림으로써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요양등급 판정 및 분류체계의 객관성 제고이다.
등급판정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적정한 수준의 참여와 분류체계에 대한
개선도 필요
다섯째, 적정한 수준의 인프라 구축이다. 제도에 따른 서비스기관은 생활시설과 재가시설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생활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율은 매우 낮은 수준이다. 또한 재가시설의 과잉 설치도 지적되고 있다. 그렇기에 적절한 수준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4) 노인 일자리 창출
정부에서는 고령화 대책으로 다양한 고용보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효과는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그렇기 때문에 노인 취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비롯하여 고령자고용촉진법의 내용에 대한 개정이 필요
※ 결론
인류가 처음 경험하는 100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다각적인 준비가 필요
노년기를 단순히 부차적 삶으로 볼 것이 아니라 ‘자아실현의 기회’로 바꿔가는 인식과 국가정책이 요구됨
우리나라 노인들이 겪는 빈곤, 질병, 고독 등 3고(苦)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개인, 기업,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최소한의 생활수준이 보장되도록 하는 노인복지체계를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함
노인들을 단순히 돌봄의 대상이 아니고 생활의 자율과 자립을 하도록 하는 교육과 노동의 기회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주변과 더불어 공생하는 존재로 대접하는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
결론적으로 정부와 사회복지단체들은 가능한 동원 자원들을 확보하여 노년기의 평생교육을 통해 사회
속에서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노년문화의 창조와, 인생의 의미를 알려주고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문학적 교육 지원, 공동체 안에서 생산성을 유지하는 노년층에 대한
노동시장개척, 이웃들과 소외를 극복해 갈 수 있는 사회참여유도, 갈등 위기 등을 겪을 때 바람직한
해결방안 제시와 사회적 지원시스템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다.

키워드

노인복지,   현대사회와 노인문제 ,   급속한 고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