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요점정리,시험대비) [사회복지개론] 복지국가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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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복지국가의 정의

2. 복지국가의 유형

3. 스칸디나비아 모델

본문내용

ate's evolution)로 간주되고 있을 정도이다.
- 한편 스웨덴의 사회복지정책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른바 ‘스웨덴 모델’이다. 스웨덴 모델은 자본과 노동 간의 역사적 대타협이라고 하는 1938년의 ‘살쯔요바덴 기본 협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데, 동 협정의 핵심은 생산 관련 결정은 자본가계급에게 일임하되 정책 결정 환경은 국가와 노조가 강력하게 통제하는 체제를 만든다는 것이었다.
- 스웨덴 복지국가의 또 하나의 특징은 수요 관리에 중점을 둔 케인스주의적 경제관리 방식을 넘어 수요와 공급을 보다 포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렌-메이드네르 모델(Rehn-Meidner Model)'이다. 이는 1951년 경제학자 Rehn과 Meidner가 창안했는데, 제한적 재정정책(수익성이 현저히 낮은 한계 기업의 도태 인정),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정책(고임금 기업의 임금 상승을 억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통상적 실업억제정책 이외에 직업훈련과 재훈련에 대한 정부 보조나 노동자의 이동성 증대를 통한 일자리 보장 등을 포함), 그리고 높은 수준의 사회복지정책(임금 억제 대신 보장)을 골자로 하고 있다.
렌-메이드네르 모델은 임금 억제와 이윤율 압박을 추구함으로써 케인스주의 경제정책의 고질적 문제점인 인플레를 방지하는 동시에 기업 혁신과 생산성 증대를 강제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즉 성장, 고용, 복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스웨덴 복지국가는 영국식 ’요람에서 무덤까지‘를 뛰어넘어 ’태내에서 천국까지‘의 수준 높고 관대한 복지국가를 자랑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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