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의 여성복지에 관한 개선방안(여성복지론)

소개글

우리사회의 여성복지에 관한 개선방안(여성복지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치갈등과 해결책
2. 사례를 통한 윤리적 결정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마나 될지 모르겠다. 반대로 또 휴직기간이 너무 길어지게 되면, 외국의 연구결과에서 지적되었듯이 취업여성이 별도의 "마미 트랙"으로 가게 되며, 휴직 후에 여성들이 아예 노동시장에서 사라질지도 모른다. 직장여성에게 더 많은 엄마의 역할을 요구하기 보다는, 숙제 준비 또는 사교육 정보를 얻기 위한 노력 같이 실질적인 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학교 내에서 어머니들의 교육지원에 의존하지 않는 학교의 운영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고 생각된다.
돌봄의 부담을 공평하게 나눈다는 의미로 국가는 인센티브를 정책의 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있다. 가족친화적인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를 주거나,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들에게 육아휴직 기간이나 급여에서 혜택을 더 많이 주는 방식이다. 이것은 남성들에게는 돌봄의 면제권을 부여했던 전통적 가부장적인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 반드시 인센티브 제도는 필요하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남성에게 돌봄 참여 지원해주는 정책을 도입하면서, 역으로 여성에게는 전통적인 성역할을 지속할 때에 인센티브를 주게되면 곤란하다.
최근에 보육시설에 다니는 영유아가 큰 폭으로 늘었지만, 반대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고 집에서 가족이 직접 돌보는 경우에는 양육수당이 지급된다. 이러한 양육수당의 지급이 보육료 지원과의 형평성 때문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자칫 여성들을 가정에 묶어두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서 양육수당을 받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보다 이후에 취업할 확률이 15%가량 정도 더 낮다는 연구결과를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육아휴직이나 무상보육을 늘린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의 불평등한 구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는 그 긍정적인 효과는 몹시 제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돌봄이 가능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세계 최고로 길다는 노동시간이 단축되어야 할 것이며, 노동시간이 줄더라도 삶의 질은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는 임금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생계유지를 위해서 돌봄을 주거나 받을 기회를 포기해야한다면 그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울러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해 주는 일도 중요하다. 저임금의 불안정한 노동을 반복하는 돌봄노동자와 CCTV로 모든 행동을 감시받는 보육교사는 진정한 사랑과 정성으로 누군가를 돌보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Ⅲ. 결론
이상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보육정책과 관련한 문제와 현황을 살펴보았다. 국가는 계속적으로 보육에 관련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투입되는 예산에 비례해 봐도 큰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보육정책 문제를 저출산 고령화 라는 커다란 카테고리에서 문제로 인식하고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현명한 방법을 찾아봐야 할 것이다.
또한 여권주의 여성상의 활용을 통해여성들이 겪는 개인의 문제나 적응상의 어려움들이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비롯되어 여성에게 부과된 제한이나 억압에 기초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러한 구조적인 개선을 통한 여성들의 자율적인 삶이 영위 될 수 있도록 꾸준한 인식개선의 정책도 동반되어야 한다. 국가적 차원의 정책과 함께 남녀가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로서 개개인의 인식의 변화도 필요하겠다.
Ⅳ. 참고문헌
1. 최선화,오영란. 여성복지론. 공동체. 2011
2. 신갑숙. 한국 보육정책 분석 및 발전방안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3. 이영숙. 여성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3.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http://www.moge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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