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학습자 본인의 생각을 논하시오.

소개글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한 학습자 본인의 생각을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보편적 복지

(1) 보편적 복지의 개념
(2) 보편적 복지의 특징
(3) 보편적 복지의 장점
(4) 보편적 복지의 단점
(5) 한국 속 보편적 복지 제도

2. 선별적 복지

(1) 선별적 복지의 개념
(2) 선별적 복지의 특징
(3) 선별적 복지의 장점
(4) 선별적 복지의 단점
(5) 한국 속 선별적 복지 제도

3. 사례 분석을 통한 보편적, 선별적 복지의 이해


Ⅲ. 결론

본문내용

, 그 이하도 아니다.
- 진정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 복지이다. 못가진 자에게 무상급식이 진짜 복지이다.
-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의 경우 무상급식 재원으로 인해 지자체 재정이 파탄 날 수 있다.
자세히 보면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를 찬성하는 입장과 같다. 사회 복지를 구현하는 데에는 모든 사람들이 동의 하지만, 이를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생기는 현실적인 문제로 인한 어쩔 수 없는 입장 차인 것이다. 무상 급식 제도로 인해 큰 대립을 보였던 지역은 서울과 경상남도이다. 그리고 그 대립이 우선은 무상 급식 제도를 유지하는 것으로 봉합 되었지만, 현재의 모습은 너무 상이하다. 서울시의 경우 시와 교육청간의 의견이 같아 오히려 무상 급식 예산이 증액 되는 반면, 경상남도의 경우 도의 예산 지원이 현저히 줄어 들은 상태이다. 현재 무상급식이 이뤄지는 모습에서도 볼 수 있듯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논쟁은 이제 정치적 이념 색채에서 벗어날 수 없어 보인다. 그렇다고 해서 보편적 복지는 진보, 선별적 복지는 보수라는 프레임에 갇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무상 급식 뿐만 아니라 다른 복지 제도에 대한 사회적 논쟁이 있을 때, 단지 그 본질에만 집중하여 어느 것이 현 사회에 더 바람직한지 어느 것이 가장 장 어울리는지 판단되어 결정 되어야 하는 것이다.
Ⅲ. 결론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결국 우리 사회도 궁극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려면 일단 나라의 기반 자체가 보편적 복지가 가능하도록 맞춰져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일 년에 600만원을 훌쩍 넘는 학자금 대출은 많은 젊은이들이 이미 사회에 나가기 전에 빚을 갖게 만든다. 또한 어렵사리 사회에 진출하여 자기 힘만으로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7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어찌 보면 우리 나라 사람들에게 지출보다는 저축하고 아끼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이다. 그런데 보편적 복지를 시행 하려면 결국 그 재원이 확보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담하는 세금이 증가되어야 하고, 재정 자립도가 약한 지자체의 경우는 예산 부족으로 결국 중앙 정부 예산을 끌어다 쓰게 될 것이다.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기만 하고, 집 값은 걷잡을 수 없이 오르며, 최고치를 기록하는 실업률을 맞이하고 있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보편적 복지는 아직 시기 상조가 아닐까 생각한다. 물론 모든 이들이 행복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사회의 재정적,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편적 복지만을 추구하고 확대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를 망치는 일이라 생각한다. 선별적 복지는 보편적 복지를 가기 위한 어쩔 수 없이 선택 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장 지금 누릴 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를 위해 모든 이들이 머리를 맞대고 앞으로 나아간 다면,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라는 논쟁 자체가 불필요해 질 것이다.

키워드

사회복지,   보편,   선별,   보편주의,   선별주의,   보편적,   선별적,   보편적복지선별적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