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론] 한국의 가족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가족정책)

소개글

[가족정책론] 한국의 가족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가족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족정책이란

2. 한국의 가족정책의 현황

3. 한국의 가족정책의 문제점

4. 한국의 가족정책의 개선방안
1) 가족정책의 포괄 범위와 내용 확장
2) 가족정책에 대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계획
3) 체계적이고 일관된 정책 집행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여성가족부의 가족과 청소년 업무와 보건복지부에서 가지고 있는 영·육아 보육업무를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이며 일관된 가족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5. 나의 의견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양성평등의 실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인구조절을 위한 양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위한 양성평등’에 기초한 가족정책이 필요하다. 가족정책은 외형적으로 양성평등의 시대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양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출산율을 높여보겠다는 인구조절을 목적으로 하는 가족정책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양성평등을 구축한 후 저출산이라는 수렁에서 빠져나오고 있는 북유럽 복지선진국 것처럼 세계 최저를 자랑하는 저출산의 수렁에서 빠져 나오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 보다 양성평등에 대한 인식과 가치관의 확립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여성의 사회적 진출 강화가 가족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항상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여성의 사회적 진출 강화가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따라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가족정책이 필요하다. 21세기에 요구되는 가족정책에 있어 중요한 변수는 여성이다. 최근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54%수준으로, 2016년도 OECD 평균 61. 5%보다 낮고, 북유럽 복지국가인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70% 후반대로 우리와는 더더욱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여성 노동인력을 이들 국가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이들을 대체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면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확보문제를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의 가족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설명해 보았다. 가정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로 축소해석하지 말아야 한다. 가정은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로서 일차적 사안이다. 따라서 새로운 가족정책은 가정의 안위를 개인이 아닌 정부와 기업이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해결해야 할 범사회적 사안으로 인식하는 가정 친화적이고, 직장과 가정을 조화롭게 공존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참고문헌
권금주(2011). 가족정책론. 교문사.
도미향 외(2010). 가족정책론. 도서출판 신정.
이준웅(2009). 심각한 저출산 문제. 전기전자재료.
입법정책연구회(2008). 한국사회복지 정책의 발전방향. 사단법인 입법정책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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