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에 대하여 논하기

소개글

우리나라 사회보장 제도에 대하여 논하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보육정책
2. 국민건강보험제도
3. 장애인복지정책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복지정책
가. 문제점
우리나라 장애인복지정책은 이미 장애가 발생하신 분들을 위한 사후차원의 정책이다. 즉 장애 예방 차원의 국민적 치료와 진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 거의 대부분의 장애가 완치되지 않고, 개인의 일생에 걸쳐 장애가 진행되는 것을 고려해 볼 때, 장애인복지법이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해 본다. 다른 사회문제와 마찬가지로 장애인문제에 있어서도 예방이 최선의 대안인 것은 분명하다. 즉, 사후적인 대책보다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장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다.
나. 개선책
장애발생 예방에 관한 내용을 장애인복지법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더 나아가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한 내용도 장애인복지정책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그 동안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해 주는데 초점을 두어 왔고, 서비스 수준 자체를 올리려는 데는 비교적 소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가 국민과 복지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개선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해 본다.
Ⅳ. 참고자료
지역사회복지론 오정수, 류진석 저 | 학지사 | 2016.02.25.

키워드

사회보장제도,   아동보육정책 ,   국민건강보험제도 ,   장애인복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