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회복지수급권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권리구제에 대해서 토론해보시오

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사회복지수급권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권리구제에 대해서 토론해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초생활수급자 책정에 관하여
2. 기초생활수급자의 혜택
3. 사회복지수급권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권리구제
4. 참고자료

본문내용

아니라 매월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일정액을 현금지급받고 있다.
3. 사회복지수급권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과 권리구제
-사회복지수급권자의 탈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먼저 가구구성원의 취업과 근로소득 변화를 들 수 있다. 실업상태에 있는 사회복지수급권자는 취업으로 탈수급을 기대할 수 있고, 근로소득이 적은 사회복지수급권자는 근로소득이 많아짐으로서 탈수급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양질의 일자리를 더욱 확충하고 매년 꾸준히 최저임금 수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서 탈수급권자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에서 보듯, 우리사회에는 아직까지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이 많을 뿐 아니라 경제적 빈곤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만 부양의부자가 있다는 이유로 사회복지수급권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정부에서는 수급권 신청자를 일률편파적으로 심사하기 보다는 개별 수급권 신청자를 대상으로 사회복지수급권이 필요한지 충분히 따져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실현될 때, 사회복지수급권 신청자의 권리도 구제될 수 있다고 본다.
4. 참고자료
기초생활보장 법제처 저 | 휴먼컬처아리랑 | 2014.12.11.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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