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2. 본론
3. 결론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요하다. 4) 이들 급여의 재정형태는 무엇인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각 개인마다 지급되는 보육비의 금액을 늘리고, 공공 보육시설의 수를 늘리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가정 상황(부와 가난)에 맞게 세금을 징수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보육정책은 길버트와 테릴의 분석방법만으로 완벽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고운 맘 카드와 공공 보육시설을 예로 들어 분석했지만, 각 가정마다 추구하는 보육 방법은 다를 것이고, 그 이유로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추가로 필요하다.
3. 결론
사회복지정책 분석틀로 가장 유명하고 널리 쓰이는 방법은 길버트와 테릴(Gilbert & Terrell)의 분석틀이 있다. 누가(who), 무엇을(what), 어떻게(how) 받고 지불하는 가에 대한 네 가지 질문으로 분석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현재의 보육정책을 이 분석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양육자의 보육료 부담 문제, 보육시설의 문제를 알 수 있었다. 공공성이 부족하며, 더 나아가 현대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획일적인 교육 공급의 문제도 있다. 이것을 단순히 하나의 분석틀로 분석할 수 있을까? 길버트와 테릴의 분석틀은 분명 산출분석의 차원에서 그 유용성을 입증한 바가 있다. 하지만 국민의 복지를 위해 시행되는 사회복지정책인 만큼 길버트와 테릴의 분석틀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야할 필요가 있다.
4. 출처 및 참고 문헌
[1] 양서원,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학회, 2008
하지만 보육정책은 길버트와 테릴의 분석방법만으로 완벽해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고운 맘 카드와 공공 보육시설을 예로 들어 분석했지만, 각 가정마다 추구하는 보육 방법은 다를 것이고, 그 이유로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복지정책 분석틀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방법이 추가로 필요하다.
3. 결론
사회복지정책 분석틀로 가장 유명하고 널리 쓰이는 방법은 길버트와 테릴(Gilbert & Terrell)의 분석틀이 있다. 누가(who), 무엇을(what), 어떻게(how) 받고 지불하는 가에 대한 네 가지 질문으로 분석의 기본 틀을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현재의 보육정책을 이 분석틀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로 양육자의 보육료 부담 문제, 보육시설의 문제를 알 수 있었다. 공공성이 부족하며, 더 나아가 현대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미치지 못하는 획일적인 교육 공급의 문제도 있다. 이것을 단순히 하나의 분석틀로 분석할 수 있을까? 길버트와 테릴의 분석틀은 분명 산출분석의 차원에서 그 유용성을 입증한 바가 있다. 하지만 국민의 복지를 위해 시행되는 사회복지정책인 만큼 길버트와 테릴의 분석틀뿐만 아니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해야할 필요가 있다.
4. 출처 및 참고 문헌
[1] 양서원,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행정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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