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 정책론에 있어서 시장실패의 개념과 유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 정책론에 있어서 시장실패의 개념과 유형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회복지와 시장
2) 시장실패의 개념과 유형
3) 사회복지와 시장실패와의 관계
3.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곧 세수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다음 시장실패에는 공공재 생산부족이 있다. 공공재가 제대로 분배되지 않을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가 공공재 이용을 더욱 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을 경우 공공재 이용을 하지 못한다는 이론이다. 사회적 인프라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연적으로 시장자본주의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은 경제적 약자에게 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결론
시장실패에는 외부효과, 시장정보의 불완전성, 공공재 생산 분배 문제 등이 있다. 이는 시장자본주의라면 겪어야 할 실패라고 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장실패에 따라오는 부작용을 감당하기 힘들다. 따라서 정부에서 이에 따라오는 부작용을 완화시켜주어야 한다.
시장실패 중 외부효과가 나타날 때에는 경제적인 약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외부불경제에 대해서 리서치를 충분히 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시장실패 중 공공재 생산 분배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공공재를 모두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시장정보의 불완전성이 나타날 때에는 정보에 근접하게 다가갈 수 없는 정보약자에게 더욱 더 정보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시장실패에 따른 사회복지 정책에는 많은 부침이 있다. 상황마다 모두 다른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장자본주의가 점점 발달함에 따라,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복지정책을 맞추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공공성과 정부실패, 현진권, 2008, 한국사회복지학회

키워드

사회복지정책론,   시장실패의 개념,   시장자본주의와의 연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