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저출산의 원인, 문제점 및 저출산의 해결방안

소개글

[저출산] 저출산의 원인, 문제점 및 저출산의 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출산이란?

2. 저출산의 원인
1) 인구 및 생물학적 원인
2) 사회ㆍ경제적 원인
3) 개인의 가치관 변화
4) 제도적인 원인

3. 저출산 현상의 이론적 접근
1) 인구사회적 측면
2) 경제적 측면

4. 저출산의 문제점
1) 핵가족화로 인한 가족기능의 약화
2)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부양에 대한 문제
3)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
4) 사회 보장비의 증가

5. 외국의 저출산 대응정책
1) 스웨덴
2) 프랑스
3) 미국

6. 저출산에 대한 해결방안
1) 종합적인 인구, 가족복지 정책
2) 적극적 출산안정화 정책
3) 보육지원체계 정립

참고자료

본문내용

출퇴근을 같이 할 수 있고 근무시간에도 필요한 경우 아이를 볼 수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유아를 가진 부모에게는 더없이 좋은 보육시설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설치토록 되어 있는 사업장이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수당제도의 도입
출산을 두려워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가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경제적 부담 때문이다. 특히 사교육비 부담이 가중한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다. 따라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아동수당, 보육수당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당제도를 도입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어야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규정하여 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의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단기간의 양육수당과 일부 지방정부의 출산수당을 제외하면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는 없다. 프랑스, 스웨덴, 영국 등 상당액의 수당제도를 실시하는 국가는 저출산 문제로부터 성공하였으나, 수당액이 적은 일본과 이탈리아는 출산율 향상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수당제도 실시에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이 지원되어야 하며, 자녀의 수가 늘어날수록 더 많은 수당이 지원되고, 소득수준에 따른 선별방식이 아닌 모든 아동에게 지원하는 보편적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수당제도 중 가족수당은 양육비의 보조적 급여를 통하여 아동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가족의 정상적인 생활수준을 확보한다는 사회보장의 관점에서 출발한다. 이는 양육에 드는 비용을 모두 부모(가족)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분을 공비부담에 의한 사회적 양육의 합의를 형성해 가는 것이다. 가족수당제도의 도입배경에는 가족의 형태, 양육의 환경과 방법이 변화하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본래 가족수당이 갖고 있던 방빈대책의 의미와 함께 국가사회가 가족의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출산장려를 위한 가족 육아정책의 하나로 출산율 상승에 대한 인구정책의 하나로도 논의되어지고 있어 우리나라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4) 영유아 양육비 지원 확대
우리나라의 ‘영유아 양육비 지원 정책’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소득 100% 미만’으로 자격 조건을 제한하고 있어 100% 이상 가구에는 혜택이 가지 않음으로 인하여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지지도가 낮아지게 될 우려가 있어 정책의 효과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영유아 양육비 지원은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되고, 자녀수, 연령 등에 따라 추가로 지원하는 등 제도가 확대되어야 한다.
(5) 세금제도 개선
수당제도와 더불어 세금제도는 저출산 문제 해결의 경제적 지원방식 중 하나이다. Pillip Longman(2004)은 ‘텅 빈 요람’에서 저출산 대안으로 1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아이 하나를 낳으면 근로소득세의 3분의 1을 감면 해주고, 둘째 아이를 낳으면 3분의 2, 아이 셋을 낳으면 18세가 될 때까지 근로소득세를 면제해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오늘날 전 세계 출산율은 1972년에 비해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일본사회에서 결혼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비평가들은 ‘기생충 독신자’라고 명명한다. 전형적인 기생충 독신자는 집세 부담 없이 부모와 함께 사는 젊은 직장 여성들이다. 결혼을 기피하는 이유는 일본의 관습에 따라 자신의 부모는 물론 남편의 부모까지 돌봐야 할 책임을 지기 때문이며, 무거운 세금과 비정상적으로 높은 부동산 가격의 부담 때문에 전통적인 결혼을 하거나 가족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육아용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적인 면제, 영유아나 취학 전 아동, 유치원생 자녀에 대한 교육비공제 한도 상향, 부양가족에 대한 소득공제금액 상향 등 세금 관련 제도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경제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따라서 유자녀 가정에 주택구입시 소득공제와 세금 산정 시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우대 적용할 필요가 있는 등 자녀를 가진 부모에 부담을 줄여 출산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각종 세금관련 제도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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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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