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과 특징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과 특징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 특례법의 목적
2. 아동학대 특례법의 내용 및 특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본적으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특별법이자 실체법인 동시에 범죄에 대한 처리절차도 규정한 절차법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다. 동법은 종래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적용되던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및 진술조력인 제도를 아동학대 범죄사건 처리 시에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보호를 강화하는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적 처리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를 연계할 수 있는 조치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Ⅲ 결론
아동은 아직 발달단계에 있는 존재로서 성인에 의한 보호가 필요하지만, 동시에 주체적인 생각을 하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이기도 하다. 따라서 아동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해치고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행위인 아동학대는 이러한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로써,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뜻한다.
참고문헌
정웅석(201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 특례법의 의의 및 향후과제, 한국피해자학회
법제처, www.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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