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발달-한국의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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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의발달-한국의복지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의 사회복지제도 전개 과정 고찰
1. 근대 이전의 사회복지
2. 일제강점기 및 미군정시대의 사회복지
3. 이승만정부
4. 박정희정부와 사회복지
5. 전두환정부와 사회복지
6. 노태우정부와 사회복지
7. 김영삼정부와 사회복지
8. 김대중정부와 사회복지
9. 노무현정부와 사회복지
10. 이명박정부와 사회복지
11. 박근혜정부와 사회복지
Ⅲ. 한국의 사회복지 현실과 과제
1. 한국 복지국가의 특성
2. 복지국가의 환경 변화와 전망
3. 국가복지의 발전 과제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화, 지시기반경제로의 전환,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비정규직 양산으로 표현되는 노동시장구조 변화, 이혼 별거 가출 등에 의한 가족해체와 같은 가족구조 변화 등의 문제로 서구의 복지국가와 동일한 위험에 직면하고 있음. 이렇게 구사회위험과 신사회위험을 동시에 떠안은 한국은 이제 기존 국가복지정책과는 다른 새로운 정책 대안을 내놓지 않을 수 없게 되었음
3) 사회적 환경 변화
(1)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노인복지 수요의 증대
- 한국 사회는 출산율 저하 및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라 빠른 속도로 고령 사회에 접어들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꾸준히 증대
(2) 핵가족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른 새로운 복지수요 증대
- 탈산업화의 진전으로 핵가족화가 촉진되고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보육 등 새로운 복지수요가 늘어나고 있음
(3)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수요의 증대
- 선진국 대열로의 진입은 단순히 경제수준의 상승만을 의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생활수준의 상승도 의미
4) 사회복지 분야별 변화
(1) 사회보험
-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각 관리 운영 주체에 대한 지원과 사회보험 사용자(국가) 부담금 및 적자 보전, 기타 행정 지원 등으로 제도 변화가 없는 한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
(2) 공공부조
- 삶의 질을 높이려면 빈곤계층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과 자립 기반 조성을 최우선시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빠른 시일내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범위를 확대하고 생활보장 수준을 높여야 할 것임
(3) 사회복지서비스
- 생활시설 위주의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은 급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미 그 한계에 도달.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투자 증대와 아울러 시설보호에서 재가보호로, 사후치료 서비스에서 예방 서비스로 적극 전환
(4) 보건의료부문
- 앞으로 소득수준이 더 향상되면 보건의료서비스의 양적 질적 개선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것이고, 이는 기존의 수급격차를 더욱 확대할 것임
- 따라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견실한 예방의학과 농어촌 의료에 대한 대폭적인 재정지원과 함께, 적절한 공공의료 전달체계의 구축이 필요할 것으롤 보임
3. 국가복지의 발전 과제
1) 정치적인 복지담론 형성
- 한국 복지국가 발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새로운 복지정치 구성과 관련. 아직 한국 복지국가 발전 문제는 충분히 정치와 연계되어 있지 못함
2) 복지국가의 원칙 활용
- 여섯 가지 사회복지의 원칙인 사회성 다양성 종합성 적절성 평등성 보편성을 상호 모순 없이 적절하게 조화시켜 적용
3) 사회복지행정 체계의 재정비
- 현재의 사회복지행정 체계로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증가 일로에 있는 국민의 복지욕구와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는 한계.
- 따라서 사회복지제도가 확대 완비되기 전에 사회복지행정 기능의 재정립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행정 체계의 재정비가 긴요
4) 사회보험제도의 자립도 제고
- 사회복지정책 추진에 대한 자원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갹출성 사회보험제도의 과다한 정부재정 의존도를 낮추고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방안도 함께 강구될 필요
5) 전반적인 국가복지제도의 확장과 개선
- 앞으로 한국이 사회복지 중심의 재정지출을 바탕으로 한 선진형 복지제도의 틀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부문 및 사회보장 부문 등 미흡한 부문에 대해 지속적으로 투자를 강화해야. 특히 소득보장과 의료보장 부문의 확충은 가장 시급한 과제임
6) 생애주기별 사회투자전략의 활용
- 사회투자전략을 활용할 때, 가장 중요한 단계는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생애주기의 첫 번째 단계임. 지식기반경제에서는 평생학습과 다양한 근로능력 개발이 중요한데, 여기에는 취학 전 아동기 학습능력의 배양이 결정적인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타남. 그런데 학습능력은 가정의 소득수준과 문화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음
- 따라서 빈곤의 대물림과 사회이동성의 고착을 막기 위해서는 저소득 가정의 아동에게 취학 전 적정수준의 보육과 교육을 사회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런 관점에서 사회보육은 중장기적으로 보편주의 사회서비스를 구축하는 데 다른 정책 영역보다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받아야 할 것임
- 생애주기의 두 번째 단계에서는 유연안정성을 확보하는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임
- 생애주기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자의 고용 촉진과 재정효율성이 높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구축하는데 강조점을 두어야 할 것임
7) 사회복지 재원 확충
- 원활한 사회복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복지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지역사회 민간단체에 의한 사회복지활동을 활성화해야 함
8) 젠더(성별) 친화적 가족복지정책 개발
-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등 대상 종류별로 구분되어 시행되는 현행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을 ‘가족’이라는 통합적인 관점에서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음. 시설보호 중심의 사회복지서비스에서 재가복지서비스로 전환되어가는 정책의 일반적인 추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가족복지정책의 개발이 필요
- 즉 가족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서비스를 강화해 복지수요의 사회화를 억제할 뿐 아니라 가족제도의 변화 추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가족의 복지 기능을 강화해 복지욕구에 대한 가족단위의 자율적 효율적 해결능력을 키워가야 할 것임
9) 지방자치단체의 풀뿌리공동체 복지정책 강화 방안 마련
-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사회복지정책은 지역사회의 특성이 무시된 채 일방적으로 수행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가 제기됨
10) 농어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확립 방안 마련
- 농어민의 상대적 빈부격차와 국민 계층 간 생활격차를 줄이고 농어민의 기초생활보장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농업정책에 의한 농업생산과 가격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임
Ⅳ. 참고 문헌
□ 참고 문헌 및 자료
- 엄기욱 등(2013), <사회복지개론> 학지사.
- 김윤태 등(2011), <한국 복지국가의 전망> 한울.
- 김태성 성경륭(2010), <복지국가론> 나남.
- 국민행복을 향한 맞춤복지’2013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 기타 인터넷 검색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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