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의 대상인 빈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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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깊어지고 있다.
넷째, 계층간 사회이동(social mobility)이 둔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빈곤 탈출의 의지가 강했던 ‘희망의 빈곤’에서 그 의식이 점차 약화되는 ‘절망의 빈곤’으로의 이행 조짐이 보인다(국가위원위원회, 2003)
5. 결론
한국사회의 절대빈곤층이 고착화되고, ‘구조적 빈곤’, 노동빈곤층의 확대, 양극화로 인한 상대적 빈곤이 심화되는 가운데, 이제 빈곤의 문제는 개인의 의지로 탈출할 수 있는 ‘희망의 빈곤’이 아니라 ‘절망의 빈곤’으로 이행하고 있다.
빈곤은 생존권의 문제로 경제적인 결핍이 매우 중요한 문제이면서, 빈곤층이 경험하는 빈곤의 실체는 주거건강교육 등 생활의 전반에 걸친 것이라 할 수 있다. 제도적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빈곤층들은 생계, 고용, 의료, 주거, 교육의 영역 등에서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하고 있고 자신들의 힘만으로 그러한 상태를 벗어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노인 등 근로능력 없는 빈곤취약집단에 대한 사회적 보호장치가 매우 미흡한 현실은 어떠한 논리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더욱이 이들 집단의 증가가 본격화된 현 시점에서도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획기적 개선을 미루는 것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재앙을 불러올 수 있다. 현재 그들 삶이 안고 있는 문제들이 전적으로 본인의 잘못이거나 나태함에서 비롯된 것이기 보다는, 개인을 넘어서 사회 또는 국가차원의 문제와 연관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해결의 실마리 역시 개인차원을 넘어서 찾아야 한다. 우리사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는 사회복지제도는 제 기능을 다 하고 있지 못하다. 사회보험 사각지대와 근로빈곤층의 대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조제도가 있지만 그 제도로부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절대빈곤층도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빈곤은 사회의 다른 부문과 동떨어진 채 존재하는 별개의 현상이 아니라 노동시장 유연화나 분배구조의 악화라는 사회 전반의 구조적 조정에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구조적 현상이다. 이런 점에서 우선적으로 국가가 사회권 보장의 차원에서 계층간의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복지, 교육, 노동 부문의 정책을 확충함으로써 시장경쟁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려는 개입이 절실하다. 또한 빈곤대책은 공공부조제도 하나만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사회의 분배구조 전반과 노동시장구조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구조 전체의 작동과정 속에 위치할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참고 문헌>
- 김영모(2006), 사회복지학, 2006, 고헌출판부
- 조성철, “한국의 빈곤실태 및 빈곤대책”, 석사학위논문, 2006
- 노대명, 「한국사회의 신빈곤, 어떻게 볼것인가? -심포지엄자료집」, 2003
- 통계청 e-나라지표, 2012년 최저생계비 및 빈곤율 추이
- 통계청 e-나라지표, 201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
- 한국빈곤문제연구소, 실업, 빈곤동향과 고용,빈곤정책의 개선방안, 2011
- 한국노동연구원, 2012 비정규직노동통계
- 고영복, 사회학사전, 2000, 사회문화연구소

키워드

사회복지,   빈곤,   도시빈민,   절대적빈곤,   기능주의이론,   상호작용이론,   상대적빈곤,   빈곤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