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중간과제 노인복지론 베이비 붐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해 인터뷰하고,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 복지인지 제도적 복지인지를 논하시오.

소개글

방통대 중간과제 노인복지론 베이비 붐 세대의 노후준비에 대해 인터뷰하고, 한국 노인복지 정책의 방향이 잔여적 복지인지 제도적 복지인지를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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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1, 베이비붐 세대의 정의 및 특성 1) 세대의 정의
2) 베이비붐(Bab yboom)세대 정의 2, 국내 베이비붐 세대의 특성 3, 국내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고령화 추세 4, 베이비 붐 세대의 노후문제와 국가의 대책 5, 사례 인터뷰 내용

결론: 우리나라 노인정책의 잔여적 경향

참고문헌





서론

우리나라가 늙어가는 속도는 초고속이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2001)에 따르면 2000년에 UN이 정한 고령화 사회(65세 이상노인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로 접어든 우리나라가 고령 사회(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14%)로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19년에 불과하다.UN은 연령구조에 따라 한 나라의 인구유형을 세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65세 이상의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 미만인 국가는 유년 인구국(Youn g population), 4~7%인 국가를 성년 인구국(Mature population), 7% 이상인 국가를 노년 인구국(Aged population)이라고 구분했다.

또 고령화 사회는(Aging Society)노인 인구 비중이 7% 이상인 사회를, 고령 사회(Aged Society)는 14%이상인 사회를 일컫는다. 아울러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20% 이상에 달하는 국가는 초고령 사회(Super-Aged Society)로 따로 부르기도 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2년 현재 65세 이

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처음 도입돼 1999년 전 국민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그러나 자영업자들의 낮은 제도 참여율과 두 차례에 걸친 연금재정 안정화조치로 인한 연금액 삭감 등으로 국민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노후생활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실제로 현재 전체 노인인구의 25%에도 못 미치는 한정된 인원만이 국민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 비록 정부가 지난해부터 국민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 고령자 70%에게 소득과 재산 등 기준에 따라 ‘기초노령연금’(2만∼9만1000원·1인 가구 기준)을 지급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하기에는 연금액이 너무 적어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의역할을 명확하게 분담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불균형 해소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2조 2항에 의거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이다.일본은 개호보험제도의 전신격인 국민개호보험을 지난 1961년 시행했다. 이후 노인복지법(1963년)을 제정하고 노인의료비 무료화(1973년)추진, 노인보건법 제정(1982년),개호보험법 제정(1997년)등 지속적인 노인 복지정책의 발전을 추진해 왔다. 우리나라는 2008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됐다.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일본의 개호보험에 비해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고 수준도 매우 제한되어 있다. 즉, 홀로 거동이 어려운 중증질환자에게만 보험 혜택이 돌아가도록 되어 있어 가족의 부양이 불가능한 치매환자라도 거동이 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에 심사에서 제외되고 있다. 이처럼 치매나 우울증과 같이 장소, 시간 등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상태가 변하는 경우를 충분히 감안하지 못하고 있다.등급 역시 단순히 3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예방적 조치보다는 사후적조치에 집중하고 있고, 등급판정체계가 지나치게 엄격해 장기요양 서비스가필요한 사람들도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2009년 현재 약 28만 명의 고령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는 전체 노인인구의 5.3%에 불과하다.
3. 사회서비스산업의 확충사회서비스산업은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속한다. 새사연의 이상동 연구원은 ‘고용전략 방향과 과제’라는 전문가 기획좌담회에서 사회서비스산업은 다른 산업정책과 비교했을 때 고용창출 효과가 뛰어나고 소비 회복을 가져와 내수시장 개선에도 도움이 된다면서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사회서비스산업 전체에서 여성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61.98%로22.58%인 제조업,47.53%인 서비스업보다 높다면서 남성에 비해 월등히 낮은 고용률을 보이는 여성의 고용창출도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국노동연구원의 ‘서비스산업의 고용창출 능력과 고용전략 방향’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서비스업의 취업계수는 30.8명으로 제조업(16.0명)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다.또한 2008년 기준으로 제조업에서는 1% 성장할 때 고용은 오히려 0.32% 감소했으나 서비스업은 0.6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우리 경제가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사실은 더 이상 한국의 산업이 전통적인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고용을 이끌고 나갈 수 없음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대신 서비스 산업, 그것도 이미 과잉 상태인 도소매업이 아니라 ‘공적인 사회서비스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고용창출과 사회안전망 확보를 동시에 달성하면서 산업 구조전환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일본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이미 은퇴시기를 60세 이후로 늦추었고 은퇴 후의 일자리 창출에도 전력을 쏟고 있다. 노동수명이 긴 서비스 산업의 고도화를 통해 다양한 연령대가 경제 동력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야 한다. 이를 위해 의료, 법률, 교육 등 경쟁력 있는 사회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자본유입을 활성화하고 기존 업종의 기업화를 유도해야 한다.그러려면업종별 진입장벽을 허물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완화 해야만 한다.이와 같이 정부가 서비스산업 규제완화를 통한 고용창출과 사회서비스 육성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서, 경제 내 비중이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능력이 큰 보건의료 사회복지서비스산업 등을 한시바삐 육성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 확충은 여성, 고령자 등의 취업기회를 늘리는 동시에 사회복지를 증대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실행을 담보할 수 있는 후속대책이 늦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5, 사례 인터뷰 내용
사례자 이름: 김 00
거주지: 서울 성동구 00동
성별: 남성
연령: 61세
인터뷰: 생활은 어떠신가요? 노후준비는 좀 해두셨나요?
사례자 : 아이구! 마누라가 일찍 갔어, 그래서 애들 먹여 살리기도 힘들었지.
아이들도 제 먹고 살기 힘든데 얼마나 (나를) 신경 쓰겠어. 그래서 걱정이야.
인터뷰: 네, 그럼 지금 생활비는 어떻게 감당하시나요?
사례자 : “생계비가 안 나와요. 부양의무잔가 뭔가가 나한테 있다고 아직 안 나온대. 관리비가 2016년 6월부터 밀렸어요. 동사무소에서 뭘 내라고 하는데 귀가 어두워서 무슨 말인지도 못 알아듣겠고... 진단서 끊을 돈도 없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깔끔하고 부지런한 성격
(집안에 청결이 잘 유지, 병원이나 동사무소에 버려진 쓰레기가 있으면 보고 줍거나 신문을 정리하는 모습)
인터뷰: 그럼 식사는 어떻게 드시나요?
“돈이 없어서 계속 간장에 밥 비벼 먹었죠 뭐.. OO교회에서 밑반찬을 가끔가다 한 번씩 줄 때도 있어요.”
관리사무소 : “관리비가 90만 원 이상 밀려서 소송 들어가야 해요. 사정은 알지만. 어쩔 수 없네요.. 그래도 나중에라도 돈 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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