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애덤 스미스의 경제 이론이 현대 경제에서 여전히 유효한 이유
2.애덤 스미스의 경제 이론이 현대 경제에서 유효하지 않은 이유
Ⅲ. 결 론
Ⅱ. 본 론
1.애덤 스미스의 경제 이론이 현대 경제에서 여전히 유효한 이유
2.애덤 스미스의 경제 이론이 현대 경제에서 유효하지 않은 이유
Ⅲ. 결 론
본문내용
덕적 해이와 양극화라는 반갑지 않은 결과를 낳고 말았다. 자유 시장의 신화는 흔들리고 있다. 시장의 자체 조정 기능 역시 의심받고 있다.
애덤 스미스의 생각과는 달리 현실의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다. 협상력의 차이는 공정한 경쟁을 막는다. 이것이 정부가 방관자에서 벗어나 심판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Ⅲ. 결 론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은 시장의 주요 동력인 인간의 야망·창조성·경쟁심 등 창조적 힘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동시에 정부의 힘이 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아울러 민주적 자본주의를 믿으면서 동시에 민주적 자본주의의 많은 결함과 모순을 인정하려면 회의주의와 논리를 거스를 수 있는 지적인 용기가 모두 필요하다.
페터 울리히는 경제적 자유주의는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두 가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첫 번째는 자유 시장이 공공복리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며, 두 번째는 시장경제하에서 경쟁은 불가피한 물적 강제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울리히는 “누구에 의해서도 통제되지 않는 제멋대로인 경제성장을 진리로 믿게 만드는 물적 강제의 논리는 이성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모든 것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자유로운 시장에 대한 믿음도 이성적인 것일 수 없다”라고 강조한다.
경쟁과 그에 근거한 효율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경제에 대한 윤리적인 성찰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바와 같이 실업, 비정규직 증가, 소득 격차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월마트 가문의 상속자 6인의 재산이 미국 하위 30퍼센트의 재산을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사실은, 작금의 불평등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신화에 매달려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대신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말처럼“시장은 그 자체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기심과 경쟁만이 만연한 시장의 불공정과 비효율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경제사상과 이론> 워크북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부키, 2014
자본주의 4.0 :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아나톨 칼레츠키, 컬처앤스토리, 2011
신자유주의 시대 경제윤리, 페터 울리히, 바이북스, 2010
도덕감정론, 애덤 스미스, 비봉출판사, 2009
국부론, 애덤 스미스, 동서문화사, 2008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 크리스 하먼, 책갈피, 2001
애덤 스미스의 생각과는 달리 현실의 시장은 완전경쟁시장이 아니다. 협상력의 차이는 공정한 경쟁을 막는다. 이것이 정부가 방관자에서 벗어나 심판이 되어야 하는 이유다.
Ⅲ. 결 론
자본주의에서 나타나는 모든 문제들은 시장의 주요 동력인 인간의 야망·창조성·경쟁심 등 창조적 힘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동시에 정부의 힘이 이들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어야 한다. 아울러 민주적 자본주의를 믿으면서 동시에 민주적 자본주의의 많은 결함과 모순을 인정하려면 회의주의와 논리를 거스를 수 있는 지적인 용기가 모두 필요하다.
페터 울리히는 경제적 자유주의는 스스로를 정당화하기 위해 두 가지 논거를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첫 번째는 자유 시장이 공공복리를 달성할 수 있다는 주장이며, 두 번째는 시장경제하에서 경쟁은 불가피한 물적 강제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울리히는 “누구에 의해서도 통제되지 않는 제멋대로인 경제성장을 진리로 믿게 만드는 물적 강제의 논리는 이성적인 것이 아니다. 또한 모든 것을 최적의 상태로 만들 수 있다는 자유로운 시장에 대한 믿음도 이성적인 것일 수 없다”라고 강조한다.
경쟁과 그에 근거한 효율성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경제에 대한 윤리적인 성찰이 설 자리가 없어졌다. 그 결과는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바와 같이 실업, 비정규직 증가, 소득 격차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월마트 가문의 상속자 6인의 재산이 미국 하위 30퍼센트의 재산을 모두 합친 것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사실은, 작금의 불평등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신화에 매달려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대신 조지프 스티글리츠의 말처럼“시장은 그 자체로 효율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기심과 경쟁만이 만연한 시장의 불공정과 비효율을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다.
♣ 참고자료
<경제사상과 이론> 워크북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 장하준, 부키, 2014
자본주의 4.0 : 신자유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아나톨 칼레츠키, 컬처앤스토리, 2011
신자유주의 시대 경제윤리, 페터 울리히, 바이북스, 2010
도덕감정론, 애덤 스미스, 비봉출판사, 2009
국부론, 애덤 스미스, 동서문화사, 2008
신자유주의 경제학 비판, 크리스 하먼, 책갈피,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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