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지방분권시대 지역살리기’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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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지방분권시대 지역살리기’를 읽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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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기 위해서는 주민참여가 필수적이다. 주민 참여는 지방행정을 주민 복리행정으로, 창의와 창조형 지역사회로 탈바꿈 시키게 된다. 때문에 자치단체는 주민생활의 공공영역을 확장시키고, 절차 민주주의를 강화 시키고, 행정의 투명도를 높이려는데 더욱 힘써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수도권과 광역단체 도시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현저한 수준으로 나타난다. 모라토리움을 선언한 도시가 있을정도로 선심성 사업으로 인해 재정적자가 심각한 수준인 곳도 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 들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금에만 의존하는 현실이다. 내발적 발전은 이를 극복하는 방법의 하나이다. 주민의 참여도를 높여 상생하는 길을 튼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부자 도시를 꿈꾸는 것도 단순한 이상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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