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레포트,시험대비) [케어복지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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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이를 촉진하고 유도하는 노력이 부재하다고 볼 수 있다.
(6) 의료전달체계
요양수급자에 대한 의료단절 문제와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등 근본적으로 제도의 목적과 관련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 의료기관의 간병체제 의 결여로 발생되는 요양급여와 장기요양의 병행지급이 불가능하여 효율적 인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으며, 요양병원의 장기요양급여 지급은 서비스 공급기관의 붕괴를 가져올 수준의 대변동이 발생하여 근본적 인 기반을 해칠 위험이 존재한다.
(7) 도농 간의 서비스 불균형
농어촌 지역 및 산간지역과 대도시 지역 간 요양서비스의 공급 불균형 문제가 존립한다, 2010년 4월 기준 전국 시·군·구 중 방문간호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전체의 12.6%로 강원과 전남 등 33곳에 달하고 있다.

키워드

케어복지론,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