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정의와 문제점분석및 미혼모 한국,해외실태분석및 미혼모 해결방안제언과 나의견해정리

소개글

미혼모 정의와 문제점분석및 미혼모 한국,해외실태분석및 미혼모 해결방안제언과 나의견해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미혼모의 정의

2. 미혼모의 특징

3. 미혼모 발생원인

4. 미혼모를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

5. 미혼모가 겪는 문제점

6. 한국의 미혼모실태와 복지제도

7. 해외정책사례
(1) 캐나다 사례
(2) 스웨덴 사례
(3) 독일 사례
(4) 덴마크 사례

8. 미혼모문제 해결방안 제언
(1) 인식의 전환
(2) 미혼부 책임에 대한 법제화
(3) 경제적인 측면

9. 미혼모 복지향상에 관한 나의 제언

10. 결론 및 나의견해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다.
(2) 미혼부 책임에 대한 법제화
혼인과 관계없이 친부는 자신의 자녀에 대해 만 18세 까지 양육비를 지원하도록 하며 친부의 수입 가운데 일정 비율을 양육비로 지원하도록 법으로 명시하는 것이다. 만약 친부에게 양육비 지원의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소득보조수당을 받거나 생계비를 빌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현재 미혼모의 발생원인 을 살펴보면 미혼부 책임 부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그러나 우리 사회는 미혼모의 뒤에 반드시 미혼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만을 문제시해왔다.
미혼부가 책임을 지지 않음으로써 미혼모는 혼자 아이를 양육하게 되고, 미혼가족으로서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미혼부에 대한 아동 양육비 지급 소송에서 소송하여도 책임 회피로 인해 양육비를 1년 이상 지급 받은 경우가 없다.따라서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가 꼭 필요하다. 미혼부 책임의 법제화를 통해서 남자들은 책임감을 갖고 행동을 하게 될 것이다.
(3) 경제적인 측면
대부분이 낮은 경제적 수준에 머물러있는 미혼모들에게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조직의 수익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활동이나, 모금활동행사 등을 통해 미혼모가정의 생활비, 양육비에 보탬이 될 수 있고 나아가 미혼모시설의 여건을 증진시킬 수 있다.
첫째, 미혼모를 돕는 취지의 무료 월간지를 만들어 수익금과 기부금으로 지속적으로 미혼모를 돕고 있는 사례가 있다. 이렇듯 우리도 미혼모문제에 관심을 갖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차원에서 청소년양육미혼모 및 미혼모 지원을 위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 기금 일명 ‘좋은 부모지원 기금’을 만들어야 한다. 영국의 경우 10대 임신관련 기금을 설립하여 청소년 미혼모 지원을 위해 학교에 1년에 5백만 파운드(약 88억 원)를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셋째, 미혼모 자신이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따라서 미혼모가 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에는 생계비 혹은 모자가정 교육비를 보다 높게 책정해서 직업훈련기간 동안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직업훈련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장기 저금리 융자제도, 혹은 시간제 근로에 대한 보상제도 등을 통해 지원함으로써 재원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넷째, 생업자금을 융자해 주는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많은 미혼모들이 상대적으로 저학력 여성들로서 전문적인 직종에 취업할 기회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혼 양육모들로서는 자영업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현행 생업자금 융자제도에서 미혼모에 대한 우대정책을 실시해야 할 것이고, 소규모 여성창업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여성창업교육 실시, 창업상담과 정보제공 등의 지원이 요구된다.
9. 미혼모 복지향상에 관한 나의 제언
어느 한 개인이 작가적 기질을 발휘하여 인간유형과 인공적인 삶을 반추한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탄생된 인공적인 삶을 사회 구석구석에 비추어보고 대화해 나간다. 자신에게 맞는 옷을 입듯 선택하고, 발전이라는 전환점을 찾아간다. 인간이기에 행복추구를 설정하고, 삶을 만들어간다. 이속에는 문화적 요소도 포함된다. 문화적인 것은 고통속에서 만든 것일수록 그 시간적 의의는 깊다. 고통없이 탄생된 것이 아니면 그 가치는 지속성에 한계를 가져왔기 대문일 것이다. 그리고 인간이 지닌 미적 감각또한 고통속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 진리는 어느시대나 그 사회 머리위에 있다. 그러나 정해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순종은 정해진 것에 따르지 않으면 마녀로 내몰린다. 순결을 강요한 사회가 오히려 성을 상품화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속에서 살고 있다. 성은 순결한 것에 가치가 있을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데 차이가 있다고 본다. 또한 진리나 정의조차도 강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어느 논문에서는 미혼모를 불행한 여성이라고 씌어 있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불행하다고 말한 사회가 불행을 만들었고, 불행에는 기준이 없다. 생각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개인적 정서라는 것은 미묘한 차이점을 지니고 있다. 문화라는 것은 개인에서 출발하여 승화된 장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개인적 정서가 있는 사람은 자유로운 사람이다. 정서는 제2의 자아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정서적 장치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성숙도를 볼 때, 달리 정서적인 장치를 기대하기 어렵다. 복지지원체계의 다양성에서 선택적으로 찾아야 한다.
10. 결론 및 나의견해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의 전환을 바탕으로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통해 미혼모가 심리적정서적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미혼모의 자녀가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 또한 미혼모 혼자의 문제만으로 바라 볼 것이 아니라 미혼부 역시 미혼모 문제와 동일시 되어서 미혼부도 제도적 지원을 받아 미혼모부자가 당당한 사회인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장치들이 필요할 것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가정의 문제는 곧 국가의 문제이기에 정책적 개입의 당위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미혼모부자의 자립을 위한 적극적 제도보장이 요구된다. 청소년 미혼모부자들이 사회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며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여야한다.
<참고문헌>
청소년복지연구 제3권 2호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0대 미혼모의 문제와 복지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 가정 관리 학회지 제20권 4호
‘미혼모 보호 시설에 거주하는 10대 미혼모의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 10대 미혼모의 특성에 관한 연구’ 윤미현, 이재현.
이해주, 이미리, 모경환, 청소년문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정향미, 미혼모 복지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홍봉선, 남미애. 청소년양육미혼모의 자녀양육과 자립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방안. 청소년학연구, 18(9), 19-52.
김은희. 미혼모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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