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재정
2) 제3섹터
2) 제3섹터
본문내용
대응할 수 없는 또는 대응하기 곤란 한 복지욕구에 대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 업무를 위탁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가정봉사원의 삭감 등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이러한 방법에 의해 복지를 삭감 또는 억제할 수가 있을 것이다. 제3섹터가 수행하는 서비스 중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장해야 할 것들도 적지 않다(정보제공, 상담, 조언 등), 그러므로 현행 방식을 전제로 하는 제3섹터 방식은 주민에게 부담을 전가시켜 의 복지를 실현. 하려는 것이라 하겠다. 복지서비스의 확대·향상시키는 것이 되기 위해서는 공공복지서비스의 대폭적인 인상을 전제로 하여 주민의 자치와 참가를 보장하는 운영을 실현하고, 또한 가능한 한 저렴한 요금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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