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보고서)면세점의 허와 실 주제

소개글

조사보고서)면세점의 허와 실 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면세점의 내용

Ⅲ. 면세점 현황

Ⅳ. 면세점 최근 이슈와 방향

Ⅴ. 제언 및 소결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기업에 의해 독점 혹은 과점 형태를 가지며 이 파이를 나누기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주장과 면세산업의 경우 중소 상공인들의 영업 영역과 겹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보여주기 식의 경제 민주화 정책 및 정부의 무용한 규제라는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3. 사드 사태 등 정치적 갈등으로 인한 관광매력 상실
최근 사드배치 문제를 둘러싸고 중국과 미국, 한국과 일본이 각자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한국의 경우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대선, 정치적 문제로 인하여 이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명확한 포지션을 잡지 못했기에 중국의 경우 한국에 대한 견제 및 협박의 의도로 중국인들의 한국 관광을 의도적으로 막았으며 일본의 경우도 혐한 감정이 일부 우익 단체에서 일반 시민으로 번지는 등 한국으로의 관광과 면세점 이용을 자제하는 분위기이다. 결과적으로 국내에 방문하는 해외방문객에게 많은 매출을 기대하는 면세산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앞으로의 면세점 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
Ⅴ. 제언 및 소결
이러한 현황과 최근 이슈들을 보았을 때 한국 면세산업에 있어 필요한 개선방법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첫째, 직접적으로 면세점 운영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부 규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 일찍이 하이에크가 강조한 바와 같이 정부의 개입 및 규제가 없어도 시장경제는 스스로 질서를 잡을 수 있으며 성장의 발전의 여지가 크다. 또한 규제만을 사용해 경제민주화를 달성하고 모든 것이 올바른 궤도를 타고 운영될 것이라는 소위 ‘규제환상’을 명확히 인식하고 직접적인 시장 개입은 오히려 산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을 알아야 한다.
물론 경제민주화 논의는 사회 내 갈등의 해결과 장기적인 시민사회의 성장을 위해선 꼭 필요할 것이다. 다만 그 개입방법이 의무휴업제도의 도입 등과 같이 직접적인 개입의 방법이 아니라 경쟁의 조건을 공정하게 만드는 데 치중해야 할 것이다. 즉, 특허 조건에 있어 대기업보다는 튼튼한 기반을 가진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게 돌아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도적 보장을 통해 대기업들이 자본력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을 일방적으로 배제하거나 하는 식의 불공정한 행태만 규제한다면 시장은 시장의 논리에 맞게 효율성을 달성하여 면세점 시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개선방법은 면세점의 대형화 추세에 있어서 연계하여 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일반 대기업의 면세점 사업의 경우와 같이 막대한 자본력을 투자하여 M&A 등의 방법을 통해 대형화를 이루는 경우도 존재할 수 있지만 다수의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컨소시엄 등을 구성하여 면세점 특허를 받을 수 있게 유도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집적의 이익과 규모의 경제를 동시에 실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를 통해 면세점 산업을 통한 부의 획득에 있어 자동으로 재분배가 이루어지고 대기업 위주가 아닌 기업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Ⅵ. 참고문헌
곽은경, 『면세점 시장의 현황 및 제도 개선방향』,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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