넛지(Nudge)에 대한 이해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리처드 세일러 교수 '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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넛지(Nudge)에 대한 이해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리처드 세일러 교수 '넛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넛지(Nudge)의 개념과 의의
2, 넛지의 성공적인 사례
3, 넛지의 개념 및 넛지의 행위 유도 방식
1) 넛지의 개념
2) 무의식적 측면의 넛지효과
3) 의식적 측면의 넛지효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증진하도록 강조하기. 그런 자유를 극대화하는 규제 방식을 장려하는 정책 민간-공공 부문의 파트너십. 흡연, 산만한 운전, 비만으로 인한 질병과 사망을 줄이는 정책 비용과 편익 측정을 엄격히 시행하도록 하기. 편익이 반드시 비용을 정당화해야 한다는 점 강조하기 인간의 존엄성이 중요하다는 점 강조하기 현행 법규에 대한 재검토. 간결화 및 제거 정책 국경을 넘어서면 이유 없이 규제 의무가 달라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규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공공적으로 사용되는 넛지의 경우 그 필요성에 대해 정부의 현재 기능들을 받아들이면서 단순화의 필요성을 주장한다. 더 적은 법류와 더 많은 재량이 규칙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그 방법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상식에 따라야 한다. 정부가 자유재량을 줘서 비용을 줄이고 유연성을 높일수 있다면, 그리고 불확실성이나 규제 회피, 또는 혼란을 초래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부는 그 재량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 선스타인의 주장이다. 정부가 명확한 법령을 만들어서 비용을 줄이고 일을 단순하게 할 수 있다면,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고 의미 없는 경직성을 초래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부는 명확한 법령을 선택해야 한다(Sunstein, 2013, p. 54). 공공 넛지가 그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큰 정부’또는 ‘작은 정부’에 관한 불필요한 논쟁을 뛰어넘어야 한다. 그 대신 최선의 정책 수단을 찾아내고 경험적 증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어떤 정책 수단을 찾아내고 경험적 증거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면서 어떤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배우는 데 집중할 필요가 있다(Sunstein, 2013, p. 61). 또한 비용과 편익을 모두 검토하는 일의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 일정한 규율에 따른 비용과 편익 분석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며 그것을 공개하여 민주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고를 제공하고 공무원들이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도록 하는 넛지 정책을 펴야 한다(Sunstein, 2013, pp. 61~62). 비용과 편익의 목록을 만들고 그 목록을 관료와 일반 사람들에게 공개하려는 노력은 그 자체로 일종의 선택 체계이며, 이는 일반 국민이 더 나은 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규칙이나 의무 규정이 너무 혼란스럽거나 복잡하면 사람들은 오히려 반감을 가지기 쉽기 때문에(Sunstein, 2013, p. 62)단순한 규제가 필요하다. 넛지 반대론자들이 ‘정부가 사람들의 선택이 그들의 복리를 증진하리라는 것을 믿지 않고 정부 바로 그 사람들을 위해 그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택을 바꾸려는 조치를 취한다(Sunstein, 2013, p. 359)’고 자유주의적 개입주의에 반대하지만, 사실 정부가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을 막으려는 노력을 행하는 것은 개입주의적으로 행동하는것이 아니다. 선택 설계자들이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그들 자신으로부터 보호하려 한다면 그 설계자들은 개입주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수단에 관한 개입주의와 목적에 관한 개입주의를 즉각적으로 구분해야 함을 의미한다. 인간은 본래 자율성을 추구하면서 행복을 느낀다. 예를 들어, 정부가 수해복구를 위해 사람들을 강제동원하거나 정부자금을 이용하여 동원한다고 가정할 때, 물론 복구문제는 해결되겠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 더 많은 사람들이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했더라면 그 사회의 행복도는 더 높아졌을 것이다. 강제로 동원된 사람이나 돈을 받기 위해 온 사람들은 마지못해 하는 일이지만, 자원봉사자들은 즐거워서 하는 일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자율성에 의한 자발적 선택은 국민의 행복을 증진시키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만, 탈세, 금연 등의 문제도 차이는 없다. 가능하면 자발적으로 선택하고 스스로 성취하도록 할 수만 있다면 더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동일한 일을 수행하면서 독재보다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공공의 ‘선(善)’을 목적으로 행하는 정책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은 무엇이고 개인의 자유는 어디까지 용인되어야 하는지의 고민을 진지하게 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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