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하고 문제점 3가지 이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봅시다

소개글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토론하고 문제점 3가지 이상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봅시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배경
2. 건강가정기본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3. 나의 생각
4. 참고자료

본문내용

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더욱 큰 가족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는바, 이에 대한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개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건강가정기본법에는 가족의 범위를 혼인이나 입양 등으로 맺어진 관계로 한계를 짓고 있는데, 이 때문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거가족은 가족의 범주에 포함되지 못함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각종 사회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사회변화에 따른 사실혼 부부의 급증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가정기본법이 사실혼 부부 또한 아우를 수 있는 법령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나의 생각
이상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건에 대한 나의 의견 등을 기술해 보았다. 가정은 인간이 사회화되가는데 있어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집단이다.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다면, 가정구성원들도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가정의 상위 계층인 우리사회도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 진다. 따라서 건강가정기본법을 근간으로 우리사회 가정이 건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란 생각을 해본다.
4. 참고자료
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대학교수), 홍성로 저 | 공동체 | 2016.02.29.

키워드

건강가정기본법,   가족주기변화,   가족의역할약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