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개념,원인,문제점분석/ 저출산 국내,해외정책사례분석/ 저출산문제 해결방안제언과 느낀점

소개글

저출산 개념,원인,문제점분석/ 저출산 국내,해외정책사례분석/ 저출산문제 해결방안제언과 느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저출산의 개념

2. 저출산 원인

3.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4. 한국의 출산장려정책 사례

5. 해외 저출산 정책 사례
(1) 일본
(2) 프랑스
(3) 호주
(4) 핀란드

6. 해결방안 제언

7. 결론 및 느낀점

<참고자료>

본문내용

교할 때 세법의 공제액이 무리하게 낮아 과감하게 부양가족소득공제를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다. 소득세법개정으로 자녀양육비 및 교육비 공제혜택이 증가되었지만 자녀양육 (베이비시터나 보육시설 이용비 등)에 들어간 실제 비용을 고려하여 소득계층별로 차등적으로 공제액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특별히 사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대부분 현금으로 지급되는 학습지, 예체능학원 등에 대해 신용결제나 지로결제를 확산하거나 강제하게 되면 현재의 소득 공제 제도에 의해 사교육비 경감의 혜택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교육비 경감은 주로 중산층 이상에 효과가 있으며 소득재분배 개념에 역행할 가능성이 있은 정책이므로 조심스럽게 도입되어야 한다. 다만 현재 사교육비부담은 계층을 막론하고 심각한 상황이므로 자녀교육비 부담완화라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방법이라 하겠다. 유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으로 주택구입시의 소득공제와 세금산정 시 자녀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우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4) 육아휴직제도의 개선
육아휴직제도는 2001년 11월 처음 도입되었으며,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가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것으로 기간은 1년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2006년부터 기존의 육아휴직과는 다른, 하루 중 일정 시간만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집에서 아이를 돌보게 하는 “시간제 육아휴직”을 도입 추진 중이다. 이는 정부 인구정책의 패러다임이 억제, 방임단계에서 적극 개입 쪽으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육아휴직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육아휴직급여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저출산을 경험한 선진국들이 육아휴직 기간에 급여의 50% 이상을 지급해 온 것과 비교하면 현제 우리나라의 육아휴직급여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우리나라도 급여를 기준으로 현실화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5) 다양한 보육프로그램의 개발
(보육시설의 지역 아동센터로서의 기능 수행) 이를 위해 보육시설이 그 지역의 육아문화를 전담하여 창조하는 기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로써 지역문화의 전승. 발전을 위해 지역 특유의 춤이나 노래, 가락, 장난감, 놀이, 예법 등이 끊이지 않고 전승될 수 있도록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지도를 하는 것도 좋은 활동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6) 결혼과 자녀 출산 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기회를 제공
현대 사회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해 국가가 강제할 수는 없지만, 결혼과 출산의 의미와 책임 등에 대해서 제대로 인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성, 성 역할, 결혼, 자녀출산, 부모역할 등에 대한 교육으로 바르고 책임 있는 선택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긍정적인 가족관계와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낙태, 자녀 유기, 방임, 학대, 부적절한 자녀 양육 등을 예방하는 길이다.
7. 결론 및 느낀점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최근에 와서야 이슈화되고 있다. 왜냐면 이 변화 양상이 10년 전에는 인식하지 못했다가, 사회적인 지표들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이야기 해주면서 최근와서 이 문제를 인식했기 때문이다. 저출산 현상은 단순히 단일한 사회적 문제가 아니고 사회가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사회 구조 변동적인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출산 문제는 다른 사회 문제와 다르게 거시적인 측면과 미시적인 측면이 상존하며 여러 원인이 서로 연관성을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는 것은 저출산 현상이 초래하는 현상들이 사회 전역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이다. 우선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젊은 세대가 점점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노인 인구가 많아지면 사회가 고령 사회가 되면서 고비용 저효율 사회가 되면서 국가 경쟁력의 하락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국민들의 삶이 떨어지는 문제를 초래한다. 원인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국가의 강압적인 정책으로 인해서 사회를 급격히 재구조화하면서 일어난 측면이 강하고 이로 인해서 사회 전영역이 빠르게 변화했다. 그러나 의식은 충분히 사회 구조적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서 출산과 육아를 둘러싼 가족과 기업, 국가가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과 육아를 여전히 여성에게만 부담시킴으로 인해서 여성이 심각한 부담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이 저출산 원인의 큰 부분이다.
저출산 현상은 일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한 바꾸기 어렵다. 선진국에서도 이미 막대한 재정을 들여서 저출산 현상을 막아보려고 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다. 한국은 지금까지 대안들이 주로 선진국의 모델을 그대로 따라가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선진국의 모델은 재정적인 면에서 그리고 국가 의식적 면에서 한국과 다르며 한국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 우선 저출산으로 사회 구조가 변화하게 되면 이 사회를 어떻게 인식해야하는 가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세계에서 유래를 알 수 없을 만큼 빠르다. 그래서 사회적인 충분한 대책을 세우기에는 시간이 부족하여서 충분한 대안을 만들기 어렵다. 그래서 대안은 최선을 다해서 만들지만 사회가 저출산 문제로 발생하는 고통을 어떻게 분담하고 우리가 저출산으로 인해서 변화하는 사회를 어떻게 이끌어 갈까 앞으로의 지향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겠다. 예전과 같이 개발주의의 이데올로기에 빠져서 계속 높은 성장률을 국가 최대의 목표로 하는 국가를 만들 것인가 아니면 저성장하는 사회를 인정하고 사회 구성원들 끼리 어떻게 공동체 의식을 되살려서 많은 노인들과 더불어 살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또한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한 사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자생적인 모델을 만드는데 주력해야 한다.
<참고자료>정윤경, “저출산 문제점과 정책 실효성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주태엽, “저출산 극복관련 대응정책 현황 및 과제”, 울산대학교,배민환.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 및 출산 장려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김승권외2 “전국 출산력 및 가족 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 가족의 변화와 대응 방안”,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방문주, “한국의 저출산 원인과 출산정책의 방향성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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