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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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자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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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정관계 인사에게 싼 가격으로 양도된 사건
과 92년 사가와 규빈 사건 일본 국내 2위 운송그룹으로 급성장한 사가와 규빈이 여야 정치인을 불문하고 정계전반에 돈을 제공한 사건
등으로 심화 확대되어 나가면서 결국 이 문제는 89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참패로 이어지고, 55년의 보수합동 이후 처음으로 자민당은 과반수 확보에 실패하게 되면서 55년 체제가 무너지게 된다.
Ⅴ. 글을 맺으며
일본 정당의 역사에 있어서 자민당이라는 존재와 자민당의 55년 체제 장기집권은 일본 정당의 한 특징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 속에는 일본의 정-관-업의 강한 유착이 존재하고, 정치자금으로 인한 각종 부패사건들이 존재하고, 일본 정치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인 파벌이 존재한다.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짧은 글로 적기에는 많은 부족함이 있다.
지난 1994년, 일본은 거듭되는 정치적인 부패 및 뇌물연루 사건들을 막기 위해서 정치자금제도 개혁을 단행한다. 기업과 단체의 기부제한을 강화하고 개인에 대한 헌금을 금지하는 등 정치자금 모집의 주체를 개인이 아닌 정당으로 규정지어 정치가와 기업의 유착을 막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 개혁 속에서도 정치가와 관료, 관료와 기업, 기업과 정치가의 유착은 여전히 음성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정치자금제도 개혁 이후 실시된 96년 총선거에서도 여전히 직접 기부 및 정당 조성금을 통한 기부 비용은 이전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다.(1986년 56% -> 1996년 23+52.6%)
그 속에서 55년 체제에서의 자민당의 모습은 여전히 일본 정치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이러한 불투명한 정치자금 문제가 거듭되면서 국민들의 정당에 대한 불신감이 고조되며 투표율의 저하 현상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정치가에 신뢰도 저하에 따라서 어느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의 무당파 현상도 점차 증대되고 있다고 한다. 1991년 31%, 1992년 42%, 1994년 50%로 무당파 현상이 증대되어 가고 있다. (1994년 아사히 신문 설문조사 결과, 일본정치자금 제도 개혁의 실효성 분석에서 재 인용, 2002년)
우리나라도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차떼기’ 논란을 비롯해 지금도 크고 작은 정치부패 사건들에 대한 보도가 끊이지 않는다. 일본 자민당의 55년 체제, 그 속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볼 수 있지는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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