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의 경찰채용과정과 우리나라와의 비교고찰

소개글

각국의 경찰채용과정과 우리나라와의 비교고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서론
　1)경찰공무원 채용의 개념 (2p)
　2)경찰공무원 채용의 중요성 (2~3p)
Ⅱ. 본론
　1)우리나라 경찰공무원 채용 (3~7p)
　2)영국 경찰의 채용 (7~8p)
　3)미국 경찰의 채용 (8~9p)
　4)독일 경찰의 채용 (9~10p)
　5)일본 경찰의 채용 (10~12p)
　6)선발절차 운영의 미흡 (13p)
　7)경찰공무원 채용의 문제점 (13~14p)
　8)경찰공무원 채용시험관리의 개선 (14~15p)
　9)우리나라 경찰인사제도의 문제점 (15p)

Ⅲ. 결론
-결론 (15~16p)

본문내용

저체의 단결력과 사기저하
를 가져와서 경찰조직관리상 어려움을 낳게 하고 있다.
(4)기타
현재는 특채를 하지 않고 있으나 과거에는 경위급으로 전경대 기간 요원, 외국어
특채, 일반대학 장학금 수여자등의 특채가 이루어졌으나 현재는 외국어 특채인 경
우만 경장으로 선발하고 있다.
선발 또는 심사과정은 여러 지원자들 중에서 최적의 지원자를 선발하기 위해여
정해진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을 골라내는 시간과 경비가 소요되는 긴 과정이다.
선발 과정상의 단계는 각국의 경찰규모나 예산등의 요소에 따라 복잡할 수도 있고
단순한 경우도 있다. 각 단계는 비용과 목적 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예산과 소요인
원이 면밀한 선발을 어렵게 하는 원천이기 때문에 가능한 선발절차의 각 단계들에
서 많은 부적격자를 탈락시키도록 구조화되어야 한다.
8)경찰공무원 채용시험관리의 개선
일반직 공무원의 시험은 9급이나 7급은 문제출제위원이 출제위원들이 출제한 문제들로 문제은행으로 만들어져 있고, 시험 전에 시험문제 선정위원이 해당교수나 법조계 관련자들로 구성되어 출
제에 대해서 상당한 수준의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다. 물론 경찰관련 각종 시험에서 그 관
리가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지만 경찰종합학교의 경찰공무원이 직접 출제함으로 인해서 불
필요한 불신을 가져올 수 있는 개연성이 있어 대학의 교수나 법조계 인사들로 하여금 문
제출제 위원을 선정해서 출제하는 것이 시험 관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9)우리나라 경찰인사제도의 문제점
우리나라 경찰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는 일원화되지 못하고 계통적이지 못하게 다
양한 계급에서 경찰직 공무원을 뽑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임
용제도는 개방형 제도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채용제도는 대부분이 순경에서 공
직을 시작하는 유럽연합의 영국이나 독일 같은 선진국의 경찰임용제도와는 비교되
는 제도로 전체 경찰관의 85%를 차지하고 있는 일반경찰관들의 사기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현장에서 오랜 근무를 한 경력보다 어느 날 나이도 어리고
경험도 부족한 상관을 맞이해야 한다는 현실은 일선 경찰관들에게 달가울 리 없다
.게다가 그렇게 부임한 상관들이 교육기관에서 배운 이론과 현장의 실제를 파악
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비록 특별한 필요 때문에 특별채용을 해야 하는 경우에라도 일단 시작은 순경에
서부터 되 진급속도에 융통을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겨진다. 또 교육 훈련과
관련해 비리경찰관등의 정상적인 경찰업무가 부적절하다고 여겨지는 경찰관에
대한 매스컴의 보도가 있을 때마다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채용과정에서의 허점과
재직 중의 교육 둘 다 도덕성 함양과 직업의식 고취에 이바지 하지 못한다는 것이
다. 이는 선진국 경찰제도와 비교했을 때 비교적 체계적이지 못하고, 짧은 교육기
간에 어느 정도 원이 있다고 여겨진다.
Ⅲ.결론
경찰직은 성격상 대표적인 규제행정 조직이다. 적절한 수준의 통제가 직무수행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인식되기 때문에 경찰의 일상업무 중 통제와 책임영역은 수뇌
부에서 정책적으로 결정되지만 실무적 차원에서 경찰의 책임과 통제역할의 수행은
일선경찰관의 몫이라고 할 수 있다.
일선경찰관의 일상업무는 대민 접촉에서 시작하여 대민 접촉으로 끝난다고 할 정
도로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일선경찰관이 수행하는 통
제와 책임영역이 전체경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많다. 여기에서
일선경찰관의 역할의 중요성을 확인 할 수 있다.
미국에서는 경찰관을 채용하는데 매우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학력과 경력에 따라 엄격하게 채용하고 있으며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있
으며 영국경찰은 모두 순경으로 채용되고 있다. 임용조건은 고졸이상으로 인성검사
및 심리검사, 체력검사, 면접, 학업성적, 그리고 신원등으르 고려해 각 지방경찰청
에서 자체적으로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고학력 우수 능력자를 유치하기 위해 별도
의 임용 및 승진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대학 졸업자에게는 특별승진제도가 적용되
고 있다. 대졸자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킨 우수한 사람에게는 순경 채용 후 특별
교육과 특별 승진을 보장하고 있으며, 현직 경찰관 중에서도 능력이 뛰어난 경우
특별승진을 보장하고 있으며, 현직 경찰관 중에서도 능력이 뛰어난 경우 특별승진
제도의 혜택을 주고 있다. 이들은 철저한 선발과정을 거치고 있다. 또한 우수한 순
경을 채용하기 위해 순경에게 높은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독일에 있어 경찰관 채용은 공개경쟁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특수한 기술과
전문지식이 필요한 경우 일반직 공무원으로 선발하고 있다.
일본은 경찰관 채용시험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있으며 학력별로 분류하여
시험을 보고 있다.
이상과 같은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첫째, 경위계급 채용의 개선으로 경위계급 채용인원을 조정하고, 간부후보생이나
경찰대학출신자를 모두 포함하는 현실 사회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경위고시’의
신설을 필요하며
둘째, 채용계급을 순경경위로 단순화하여 유능한 인재가 순경으로 채용할 수 있
도록 순경채용에 관한 제도를 재정비하고 고시합격특채자의 임용계급을 경위로 조
정하고 경정까지 자동승진하는 방안의 도입이 시급하며 특별채용은 가급적 자제하
는 것이 바람직하고
셋째,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제도구축으로 경찰관련 전공자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외부의 민간 전문가를 일반직으로 채용하여 경찰업무의 보조분야에 활용하는 방안
을 확대하고
넷째, 선발절차를 합리적으로 하고 이에 필요한 각 절차에서 우수한 인력이 유입
될 수 있도록 하고 응시자 중에서는 훌륭한 자질을 소유한 자를 선발하도록 제도
를 개선해야겠다.
※참고자료---------------------------------------------------------
-장정훈 경찰학개론
-남채성, 이대성, 곽영길, 박상진 편저 경찰학개론
-박상규, 임화성 공저 포커스 경찰학개론
-네이버 블로그 가산점 표 참고
-국회전자도서관 미국과 영국의 비교경찰제도에 관한 연구
- 김종수교수의 경찰학연구소 다음카페 일본경차제도 참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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