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살리기」를 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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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살리기」를 읽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선진국 특히 미국의 지방자치단체는 그 기능 뿐 아니라 법률적 지위에서부터 우리의 지방자치단체와는 확연하게 다르다. 미국은 지역사회나 지방정부 스스로가 형편에 맞춰 세목과 세율을 조정하고 행정규제를 해나간다.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간의 정책적 다양성이 존재한다. 우리와 달리 완전한 자율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완전한 자율성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 사례도 있지만 그것 또한 자율성을 잘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지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한 자율성을 부여하는 제도 자체의 문제는 아니다. 좋은 예는 본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제도가 우리나라의 실정과 모두 잘 맞는 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선진국의 좋은 사례를 적용하는 것은 좋으나, 우리의 실정에 맞는지 충분히 고려해보고 받아들여도 좋을 선진국의 좋은 사례만을 적용하는 지혜가 필요 할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가 주민들 속에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선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제도를 개선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하나 협력하여 풀어나간다면 지방자치제는 반드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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