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 논술 E형 우리나라 재벌에 대한 이해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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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와 논술 E형 우리나라 재벌에 대한 이해와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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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본론
1. 재벌의 정의 2. 재벌의 형태 3, 재벌식 경영의 역사적 특성 1) 제1기 (1945년~1960년) 2) 제2기 (1961년~1971년) 3) 제3기 (1972년~1979년) 4) 제4기 (1980년에서 -1997년) 5) 제5기 (외환위기 이후) 4, 한국의 기업지배구조 5, 재벌의 기업지배구조 문제점
결론: 재벌체제의 문제점과 개혁
참고자료

본문내용

영 행태의 대표적 특징으로 우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과잉투자이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과잉투자의 기준이나 용어 정의가 보다 더 분명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투자의 과잉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투자의 절대적인 규모가 아니라 투자의 결과, 즉 투자수익성이라고 할 수 있다.
투자는 적절한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되는 산업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투자로 인해 수익의 ‘지속적’인 감소가 나타나고 그 결과 투자를 급속하게 철회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하였다면 기존의 투자는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기준을 염두에 두고 한국 재벌의 투자행태를 살펴보자. 지금까지 한국의 재벌들은 일단 시장전망이 밝은 것으로 밝혀진 산업부문에 경쟁적으로 진입하여 설비를 확장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특히 1990년대에 들어서는 수익률이 전반적으로 낮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향이 지속되었다. <표 Ⅱ-1>에 따르면 아시아국가 중 지금까지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대만과 비교해 볼 때, 한국 제조업의 투자수익성은 대만의 그것보다 낮은 반면 총자산의 증가율은 대만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수익성 낮은 투자가 ‘상당 기간’ 계속되어 경제 전반의 수익성이 하락하고 결국 현재의 경제위기가 도래하였음을 감안할 때 한국의 과잉투자경향은 그만큼 더 심각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2. 무분별한 다각화
과잉중복투자 이외에 재벌 투자행태의 두드러진 특징이자 경제위기의 주요인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것은 무분별한 다각화이다. 한국 재벌의 다각화 정도는 상당히 높다. 상위 재벌일수록 보다 많은 산업에 걸쳐 다변화되어 있으며 특히 비관련 다각화의 정도 및 생산품목수에 있어서 하위 재벌을 크게 능가한다[이재형(1996, pp. 36-38)]. 이렇게 다각화가 진행되었던 것은 부실의 가능성을 상당히 높힌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서 재벌총수의 소유지배구조를 고착화하는 핵심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호출자[주26) 참조]는 그와 동시에 자금의 별도의 증가 없이도 재벌 전체의 규모를 부풀리는 효과를 갖는다. 상호지급보증 관행은 은행이 재벌계열 기업에 신용을 공급할 때, 만일의 경우에 대비하여 그룹내 신용도가 높은 핵심 기업의 보증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재벌그룹내의 내부거래가 있는데 그 중 다각화와 관련하여 중요한 것으로 계열사를 통한 자금지원 및 타계열사를 통한 적자보전을 들 수 있다.
재벌이 다각화에 주력한 두번째의 이유는 흔히 “위험분산화” 효과라고 지칭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재벌이 주력 업종에 전문화한다면 경기 상황에 따른 파산의 위험이 높아진다. 그러나 여러 업종에 진입하여 계열을 이루어 이른바 ‘산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그러한 위험을 상당 부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 매개하는 요소가 상호지급보증과 내부거래이다. 상호지급보증이 관행화되어 있을 경우 불황기라고 하더라도 한계기업에 미치는 채무상환 압력은 보다 약화될 것이다. 더 나아가 내부거래를 통해 흑자 기업이 적자 기업의 손실을 직접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한계 기업의 퇴출이 방지될 수 있다. 여러 산업에 이미 진출하고 있을 경우 불황기의 구조조정도 훨씬 용이하다. 사업다각화를 이루게 되면 이러한 방법으로 경기 상황에 관계없이 모든 계열사를 유지함으로써 파산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계속적인 기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무리한 시장진입과 무분별한 다각화는 국민 경제의 이해와는 물론 심지어 재벌 내부자의 이해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삼성전자의 그 어느 누구도 삼성자동차가 무리한 신규진출 때문에 입은 손실을 자사가 얻은 수익으로 보전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것을 원하는 경제주체는 재벌 전체를 소유하고 지배하며, 다각화를 통해 위험을 ‘분산’하는 것이 합리적인 주체, 즉 재벌 총수와 그 일가일 뿐이다. 막대한 수익의 부실기업으로의 유출, 그것은 삼성전자에게는 위험분산이 아니라 위험부담의 부당한 ‘전가’였을 뿐이며 그것은 국민경제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무분별하게 진행되었던 다각화가 그것이 이루어졌던 많은 부문에서 불러일으킨 위기는 바로 재벌 총수와 그 일가의 이익이 국민 경제 전체의 이익과 언제나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더 나아가 재벌 총수의 이익이 가장 우선시되는 그러한 체제는 시장경제의 기본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3. 과도한 차입경영
한국 제조업의 부채비율은 300% 근처를 유지하고 있으며 재벌기업의 부채비율은 300%를 훨씬 초과하는데, 이는 미국일본대만 등과 비교할 때 대단히 높은 수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산업의 경우 이 비율은 400%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이러한 수치들은 재벌기업에 의해 얼마나 과도하게 차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기업자산의 고정화 위험을 측정하는 고정비율 역시 외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표 Ⅱ-6>), 이는 설비투자가 자기자본보다는 주로 차입에 의해 충당되었음을 의미한다. 지나치게 높은 부채비율은 기업 재무구조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어 왔으며, 고정비율이 높다는 사실은 설비투자의 수익성이 악화될 경우 기업 재무구조의 안정성이 크게 위협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이러한 비율들은 1993년 과잉투자로 수익성이 폭락한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면서 경제위기 직전인 1996년에는 최고에 달하고 있다. 즉 1993년 이후 기업 재무구조의 안정성은 악화되고 있었던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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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걸(2001), [재벌개혁정책의 후퇴 ; 의미와 영향],{주간금융동향},제10호, 한국금융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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