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인주택의 의의
2. 노인의 특성 (특성에 따른 주택의 형태)
3. 노인주택의 필요성
※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의 필요성
4. 현행법상의 노인주택의 현황(실태)
5.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실태
6. 노인선호주택
7. 현행법적 노인주택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Ⅱ. 본론
1. 노인주택의 의의
2. 노인의 특성 (특성에 따른 주택의 형태)
3. 노인주택의 필요성
※ 양로시설 및 요양시설의 필요성
4. 현행법상의 노인주택의 현황(실태)
5. 우리나라 노인복지시설의 실태
6. 노인선호주택
7. 현행법적 노인주택 문제점과 개선방안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질 면에서 ,어르신들의 생활만족도 부분에서나 내 집처럼 편안하게 생각한다. 시설의 구조가 대가족이 방4개에 3명씩 모여 사는 구조라서 어르신들도“우리 집 식구”라는 말을 자주 하고 소풍 갈 때나, 외식 갈 때도 행사시에도 숙소단위로 움직이고 서로가 우리 집이 좋다고 자랑한다. 양로시설은 침체되고 조용한 곳이 아니라, 웃음이 넘치고 행복한 본인의 의사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각자의 집이고 가정이다. 간혹 건강이 안 좋아 요양원이나 전문요양원으로 전원되는 어르신들이 있지만 역할이 주어지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잇는 현재의 생활을 즐긴다. 이런 분들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시설을 요양시설로 전환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본 경로원에게 계신 어르신들은 요양원에 가기를 꺼려한다. 몸이 불편하더라도 내가 움직여서 빨래도 하고 청소도하며 역할을 갖기 원하신다.
양로시설의 요양시설로의 전환은 시설 내에 계신 건강한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다. 요양시설로의 전환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 시설에서 양로와 요양을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다면 어르신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리라 본다. 재 양로시설에도 요양시설에 입소해 야 될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양로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에 있다. 시설 전환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무조건 전환시킬 것 인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계획이 없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능의 전환을 한다면 양로시설에서 거주하던 건강한 노인들에게는 자존감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 상위 수준의 욕구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의 부족을 가져 올 수 있다.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여야 하며, 현재 기능전환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양로시설은 시설의 특성에 맞게 활성화시켜주고, 건강한 어르신들의 복지수준과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장비보강,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신축, 증축하는 의료복지시설 못지 않게 하드웨어를 강화 시켜주고 전문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요양원 수준의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Ⅲ. 결론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련연구의 조사에 의하면 시설의 외형적 시설물은 상당한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으나 내적 운영실태는 노인복지법에 규정한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에 미달하고, 입소자의 편의증진 및 욕구충족에 미흡한 것으로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
또한 양로시설의 현황에 경우 정원 미달로 인해 시설운영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었다. 종사자 근무 환경에서도 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64,7시며 근무체제도 2교대로 하고 있었다. 시설현황에 있어서는 무료양로시설의 경우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2001:93개소, 2002:91개소, 2003:89개소) 그 이유는 양로시설의 요양시설로의 전환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현황에서 보이는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에 미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특별한 감사로 인한 행정적 규제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시설의 부정행위나 상위기관의 방관으로 인한 문제점도 상당수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어야겠다.
이 가운데 제6회 노인의 날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 중 요양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언한 것을 소개하며 마무리하고자한다.
① 노인요양시설은 철저하게 이용노인의 입장에 서서 건립,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시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대규모의 시설보다는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적 관점에서 계획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규모 시설보다는 중소형 규모로 만들어 관료제적 병폐를 없애고 이용자 상호간에 인간적 친밀도가 형성될 수 있는 시설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② 노인요양시설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 속에서 시설이 운영되어야 한다. 자원봉사자, 후원자들도 지역사회 주민들 속에서 구성되어야 하며, 시설이 사회와 격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중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주민들 중에서 고령으로 외부의 조력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되었을 때 노인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완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③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들의 복지권이라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서비스이다. 따라서 장기간 대기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수의 시설의 건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초 자치단체보다는 광역자치단체를 차원에서 적정한 공립 시설이 설립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과 서비스 수혜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 노인요양시설 사이의 서비스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무료, 실비, 유료 등의 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요양시설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설비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비 및 유료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시행하여 노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⑤ 노인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무료요양시설은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의 여생에서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입소시 부터 퇴소할 때까지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철저하고도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노인생활건강(권육상 외 공저) -유풍출판사
노인케어론(현외성 외) -양서원
고령사회의 노인주거관련법제의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고령사회의 도래와 각국의 입법적 대응 및 현황 - 한국법제연구원
박태룡(2002), 「노인복지론」, 대구대학교출판부.
김익균 외(2002), 「노인복지론」, 대학출판사.
이인수(1999), 「현대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2「노인요양시설의 전문성 강화방안」제6회 노인의 날 기념 학술세미나.
강영순(2002), 「무료양로시설의 현황과 향후 개선방향」
양로시설의 요양시설로의 전환은 시설 내에 계신 건강한 분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이다. 요양시설로의 전환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 시설에서 양로와 요양을 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 융통성이 있다면 어르신들의 선택의 폭이 넓어지리라 본다. 재 양로시설에도 요양시설에 입소해 야 될 어르신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요양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므로 양로시설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에 있다. 시설 전환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무조건 전환시킬 것 인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계획이 없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기능의 전환을 한다면 양로시설에서 거주하던 건강한 노인들에게는 자존감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등 상위 수준의 욕구를 충족 시켜 줄 수 있는 서비스의 부족을 가져 올 수 있다. 이러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여야 하며, 현재 기능전환을 고려하고 있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는 양로시설은 시설의 특성에 맞게 활성화시켜주고, 건강한 어르신들의 복지수준과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장비보강, 기능보강 사업을 통해 신축, 증축하는 의료복지시설 못지 않게 하드웨어를 강화 시켜주고 전문사회복지사를 배치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요양원 수준의 많은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Ⅲ. 결론
양로시설과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련연구의 조사에 의하면 시설의 외형적 시설물은 상당한 변화와 발전을 가져왔으나 내적 운영실태는 노인복지법에 규정한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에 미달하고, 입소자의 편의증진 및 욕구충족에 미흡한 것으로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었다.
또한 양로시설의 현황에 경우 정원 미달로 인해 시설운영의 재정난을 겪고 있는 실정에 있었다. 종사자 근무 환경에서도 주간 평균 근로시간이 64,7시며 근무체제도 2교대로 하고 있었다. 시설현황에 있어서는 무료양로시설의 경우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여졌다.(2001:93개소, 2002:91개소, 2003:89개소) 그 이유는 양로시설의 요양시설로의 전환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현황에서 보이는 문제점들을 지적하였지만, 근본적으로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에 미달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특별한 감사로 인한 행정적 규제를 받은 적이 없으므로 시설기준과 운영기준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시설의 부정행위나 상위기관의 방관으로 인한 문제점도 상당수 나타나는 것으로 보여졌다.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공정성투명성이 확보되어야겠다.
이 가운데 제6회 노인의 날 학술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 중 요양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제언한 것을 소개하며 마무리하고자한다.
① 노인요양시설은 철저하게 이용노인의 입장에 서서 건립, 운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노인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적정 규모의 시설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대규모의 시설보다는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정책적 관점에서 계획되어야 한다. 따라서 대규모 시설보다는 중소형 규모로 만들어 관료제적 병폐를 없애고 이용자 상호간에 인간적 친밀도가 형성될 수 있는 시설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
② 노인요양시설은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따라서 지역주민과의 유대관계 속에서 시설이 운영되어야 한다. 자원봉사자, 후원자들도 지역사회 주민들 속에서 구성되어야 하며, 시설이 사회와 격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 중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인식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주민들 중에서 고령으로 외부의 조력이 필요한 사람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요양시설이 되었을 때 노인들이 겪는 정신적 고통을 완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이다.
③ 노인요양시설은 노인들의 복지권이라는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중요한 서비스이다. 따라서 장기간 대기노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한 수의 시설의 건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기초 자치단체보다는 광역자치단체를 차원에서 적정한 공립 시설이 설립되는 것이 경제적 효율성과 서비스 수혜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④ 노인요양시설 사이의 서비스 수준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무료, 실비, 유료 등의 시설 유형과 상관없이 모든 요양시설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설비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비 및 유료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시행하여 노인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⑤ 노인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서비스의 개발이 필요하다. 무료요양시설은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의 여생에서 삶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입소시 부터 퇴소할 때까지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철저하고도 안정적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Ⅳ. 참고문헌
노인생활건강(권육상 외 공저) -유풍출판사
노인케어론(현외성 외) -양서원
고령사회의 노인주거관련법제의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고령사회의 도래와 각국의 입법적 대응 및 현황 - 한국법제연구원
박태룡(2002), 「노인복지론」, 대구대학교출판부.
김익균 외(2002), 「노인복지론」, 대학출판사.
이인수(1999), 「현대 노인복지론」, 양서원.
2002「노인요양시설의 전문성 강화방안」제6회 노인의 날 기념 학술세미나.
강영순(2002), 「무료양로시설의 현황과 향후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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