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소개글

고용보험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법의 의의
1. 고용보험의 정의
2. 고용보험제도의 성격
3. 고용보험법의 필요성

Ⅱ. 입법 배경 및 연혁
1. 입법 배경
2. 연혁: 법의 발달 과정)



Ⅲ. 법의 내용
1. 법의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적용범위
4. 보험급여
5. 비용
6. 심사 및 재심사청구: 권리구제

Ⅳ. 문제점과 개정방향
1. 문제점
2. 개정방향

본문내용

‘지원할 수 있다, 실시할 수 있다’ 등의 규정을 둠으로써 전반적인 고용보험사업의 권리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2) 적용범위와 수급요건상의 문제점
고용보험법은 적용범위에 있어 임의적용사업장, 적용제외 근로자의 개념을 도입하여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는 고용보험의 효율성과 합리적 행정관리 능력이라는 현실적 요인에 의해 채택되긴 하였으나, 사회보험으로써 고용보험을 고려해 볼 때 문제점으로 지적해 볼 수 있다. 최근 영세사업자 및 일용근로자들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있지만, 일용근로자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 너무 광범위함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 근로자는 고용보험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고 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비자발적 실업으로 이직일 이전 12개월간에 6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자로 정하고 있어, 자발적 이직자나 취업경험이 없는 신규실업자 등은 적용범위에서 제외되어 이 기준과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취약계층의 근로자에게 경제위기의 부담이 집중될 가능성 농후해 짐으로서 고용보험 사각지대의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3대요인(순서대로)은 첫 번째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 둘째 실직사유가 자발적인 이직이기 때문에, 셋째 ‘1년 6개월 이상 고용보험 가입’이라는 피보험기간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우리나라의 경우 빠른 경제성장의 유산으로 도시농업 부문으로 볼 수 있는 광범위한 비공식부분, 자영업부문의 비중이 과도하게 팽창하였으며,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진전되면서 비정규직 부문의 비중도 높아졌다. 그 결과 영세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그리고 중소영세기업의 취약근로자 등정책의 손길이 미치기 어려운 계층의 비중이 엄청난 규모로 팽창하게 되었다.
2) 급여내용상의 문제점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정책적 수혜를 크게 보지 못한다는 것이다. 실직자 중에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30%정도에 불과하고 실업급여의 수준도 직전 임금의 50%(소득대체율) 수준에 머물러 있어 실직자의 생활보장에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10여 년간 소득상한액이 4만원으로 묶여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3) 비용부담 책임의 문제점
현재 고용보험의 틀 안에 들어와 있는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훈련 그리고 고용서비스와 같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직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취약계층의 고용을 창출하고 실직자를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으로 재통합하는 기능을 절절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고용보험급여의 권리성의 결여와 함께 정책의 성격상 정부가 재정을 부담해서 수행해야 할 정책을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가지고 운영하는 문제와도 결합되어 있으며, 고용과 관련된 인프라에 대한 정부투자가 기본적으로 빈약하기 때문이다.
2. 개정방향
1)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수혜수준의 현실화
고용보험 가입자에 대한 실적적인 고용안전망을 제공한다는 의미에서 실업급여 수급요건 및 수혜수준의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그 대응 방안으로 다음이 제시될 수 있다.
① 실업급여 기간의 연장: 현행 실업급여 기간 3~8개월에서 6~12개월로 연장
② 피보험기간 기준 완화: 현행 피보험기간 요건인 ‘1년 내 6개월 이상 고용보험가입’ 기준을 ‘1년내 3개월 이상 가입’기준으로 완화
③ 적용범위의 확대: 비정규직 근로자 적용을 추진하고,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대기 기간 설정과 구직의무 부여 등을 조건으로 하는 급여를 지급
④ 고용보험 급여 내용의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상향조정 및 연령계층 따른 차등지원 고려
⑤ 저소득 노동자들의 실업 시 충분한 최저생계비 보장을 위한 급여내용의 차등비례제 도입
⑥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상향조정하여 지원
2) 고용보험 미가입자 고용보험 가입 촉진 방안 마련
고용보험 적용대상자이나 가입되어 있지 않은 계층에 대해 임금의 약 17%나 되는 사회보험료를 감면해 주거나, 한시적으로 고용보험가입 중소영세기업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료를 면제해주는 등의 대응을 통해 고용보험의 가입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3) 고용보험 재정의 안정화
고용보험의 재정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는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부담금과 노사가 공동부담하고 있는 실업급여 보험료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즉 기금계정관리를 이원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근로권에 대한 국가의 의무와 책임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고용보험제도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국고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4) 조건부이 한시적 실업부조제도의 도입
고용보험 사각지대가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이에 고용보험적용제외 계층에 고용안정망을 제공하는 좀 더 적극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 현재 정부는 경제위기가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공공근로나 긴급생계비 지원과 같은 비제도적인 방식으로 현금을 살포하고 있으나, 이번 경제위기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실업부조를 제도화하는 방향에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실업부조를 2년 정도 한시적으로 운영해서 어떤 행태로든 실직과 폐업으로 소득이 상실된 사람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이들을 고용보험의 틀 안으로 끌어들여 구직활동의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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