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증가원인과 독거노인 국내외 정책사례분석및 독거노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제시 및 느낀점

소개글

독거노인 증가원인과 독거노인 국내외 정책사례분석및 독거노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제시 및 느낀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독거노인 개념

2. 독거노인 증가원인

3. 독거노인의 어려움과 문제점

4. 우리나라 독거노인 관련정책 사례

5. 해외 독거노인 정책사례

6. 독거노인문제 해결방안 제시

7. 결론 및 느낀점

본문내용

담당공무원에게 신고하고, 이를 근거로 한 심사결과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택급여 등의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급여기간은 원칙적으로 1개월(의료지원의 경우 1회)만 지원하며 예외적으로 연장 지원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최대 4개월(의료지원 2회)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
(4) 경로우대제도
직접적 소득보장제도는 아니지만 노인의 지출을 경감해주기 위한 경로우대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철도의 경우 통근열차는 운임의 50%, 무궁화, 새마을호와 KTX는 운임의 30%을 할인해주고 있다. 수도권전철과 도시철도의 운임, 고궁, 능원(陵園), 국공립박물관, 국ㆍ공립 공원 및 국ㆍ공립 미술관의 입장료는 100% 할인되며, 국·공립 국악원의 입장료는 50% 이상 할인된다. 이러한 경로우대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신청이나 심사과정이 필요하지 않으며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만 있으면 된다.
5. 해외 독거노인 정책사례
(1) 시설노인복지 서비스
시설노인복지는 만성질환이나 심신기능장애로 자립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노인이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부양을 받지 못할 때 양로원, 요양원, 재활원, 노인병원 등의 시설에 수용되어 진료, 간호, 약물복용, 물리치료, 심리치료, 사회적 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모든 보호를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노인시설은 처음 무의무탁한 저소득층의 고령노인들을 위해 자선단체나 종교기관에 수용하여 필요한 침식과 요양을 무료로 제공하는 관리보호로 시작되었으나 근래에는 사회보장제도에 근거한 국가예산을 투입하여 요보호노인의 보호관리 뿐 아니라 치료, 재활까지도 제공하는 서비스로 발전하고 있다.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
재가노인복지란 노인이 심신 쇠약이나 만성질환으로 일상생활능력이 약해졌을 때 필요한 수발이나 간병 등을 가정노인에게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시설을 이용하여 가정에서 노후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회적 서비스이다. 현재 재가노인을 위한 간병서비스나 주간보호서비스는 선진국에서 대부분 제공하고 있다.
오스트레일리아,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이스라엘에서는 병약한 노인들을 집에서 돌봐주는 가족보호자들에게 그 보호수준에 따라 현금을 지불해 주기도 한다.
스웨덴의 각 도시에서는 시청 공무원들이 일과 후에 노인들을 방문하여 약물복용을 시중들거나 잠자리를 돌봐준다. 농촌에서는 택시기사나 우체국 직원들이 노인들에게 필요한 식료품을 배달해 주고 노인들의 안부를 확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네덜란드에서는 도시나 농촌 각 지역에 복지관을 만들어 재가노인들을 위한 모든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노인들의 보호욕구에 맞게 가정봉사 서비스를 조정하고 관장하는 일을 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각처에 종합봉사센타를 만들어 지역노인들을 도와주고 있다.
일본은 고령자 보호를 위한 10개년 전략을 세워 가정방문사업, 주간보호사업, 재가노인 단기보호사업 등을 대폭 확장해 나가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모두 재가노인서비스를 위한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며, 지역사회 자원을 이용한 가정보호가 더 인간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고도의 의료장비 및 기술을 이용한 재가노인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3) 사적연금 또는 퇴직금
사적연금제도는 개인 기업체나 사회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고용인을 위하여 고용주의 일방적인 부담으로 또는 피보험자와 일정비율의 공동부담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후 직원들이 퇴직한 후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소득보장 제도이다. 급여수준은 노동년수, 봉급수준, 피보험자의 기여금 부담 여부 등에 따라 다르며, 정년퇴직과 동시에 급여자격을 얻게 된다.
미국에서는 개인퇴직구좌로 알려져 있고, 영국에서는 직장연금으로 불려지며, 노동인구의 절반이상이 가입하고 있다.
6. 독거노인문제 해결방안 제시
“통합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노인들은 여러 사람과 사이좋게 지내기를 원하며 가족은 물론 이웃, 친구, 친지들과 다정한 인간관계를 유지하고 싶어한다. 이러한 노인들의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노후생활의 고독과 소외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진국에서는 노인들을 사회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도해야한다. 예를들어
① 노인취업을 장려하여 직장활동을 통한 사회적 통합
② 공동사용주택, 3세대주택 등 주거환경을 통한 환경적 통합
③ 여가활동, 종교활동, 사회활동 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세대간의 통합
④ 가정봉사원 파견, 주간보호사업, 시설노인 방문 등 노인세대와 지역주민간의 통합을 들 수 있다.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해”
성공적인 노후생활에는 건강유지가 필수 조건이므로 노후 소득보장이 되어있는 나라에서는 노인의 빈곤문제 보다는 장기보호문제에 더 큰 관심을 나타내어야 한다. 따라서 노인들의 건강문제를 과거의 치료중심에서 질병예방, 보건관리, 건강보호 등을 강조하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병약한 노인들도 병원이나 요양시설에 장기간 수용하여 치료하는 것보다는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지역사회의 모든 자원을 활용하여 보호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인간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여 다양한 재가노인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있다.
그리고 재가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장비와 의료서비스를 환자가정에 전달하여 도와주는 고도기술을 이용한 재가노인보호(High-tech Home Care), 가정임종간호(Hospice At Home), 가정요양보호(Skilled Home Health Care) 등을 실시하여 보다 인간적이고 개별적인 재가 노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7. 결론 및 느낀점
세계 여러 나라의 노인복지 동향을 보면 모든 국가들이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특별히 OECD국가들은 이미 고령화 또는 고령사회로서의 복잡한 노인문제들을 갖고 있다. 수명연장으로 인한 후기 고령노인의 증가, 심신이 쇠약한 독거 노인들의 생활대책, 병약한 노인들을 위한 장기 보호문제, 의료보호에 지출되는 재정부담 등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야하며,노인들의 시설보호가 국가재정에 막중한 부담이 되므로 재가노인복지를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 또한 노인부양 문제가 가정의 책임이라기보다는 사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가정부양에서 사회부양체제로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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