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 및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

소개글

제대군인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 및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결론

본문내용

남여차별이고 불합리하므로 폐지되어야한다는 일부여성들의 주장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 그네들이 주장하는 기득권의 유착화 같은 성질의 것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富益富 貧益貧’이다. 그러나 이것은 남성 중에서도 소위 좋은 학벌과 집안을 가진 사회 최고 엘리트층에만 해당하는 말인 것이지 그러하지 못한 대다수의 일반 남성들은 불이익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사회 최고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것이 남성만이 아닌 여성들도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기득권의 유착화는 단순히 남성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고 단정 할 수도 없다. 제대군인 가산점제도의 무조건적인 폐지를 주장하는 여성들은 너무 자신들의 이익만 강조한 나머지 오히려 남성들이 역차별의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키워드

제대군인에 관한 법률,   제18조 1항 ,   여성공무원 채용 목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