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폭력(특히 배우자 폭력)이 초기부터 잘 드러나 개입이 될 수 있도록 가족폭력의 은폐를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

소개글

가족폭력(특히 배우자 폭력)이 초기부터 잘 드러나 개입이 될 수 있도록 가족폭력의 은폐를 막기 위한 방법에 대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족폭력이란

2. 가족폭력(특히 배우자 폭력)이 초기부터 잘 드러나 개입이 될 수 있도록 가족폭력의 은폐를 막기 위한 방법
1) 경찰 내에 가정 중재프로그램 개설
2) 가해자 구속
3) 조서작성의 철저화

3.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단서가 없어서 고소가 안 된다”, “집안에서 해결하라” 등의 소극적인 자세는 피한다.
다섯째, 폭력행위가 객관적으로 입증될 경우 피해자와의 대질신문은 가급적 피하고, 대질신문 시에도 피해자 안전에 특별히 고려한다.
여섯째, 조사 후 귀가조치 시 가해자와 피해자는 시차를 두고 각각 귀가시키는 등으로 폭력행위 재발방지에 유의한다.
일곱 번째, 피해자를 관련 상담소 등에 인도할 경우 필요시 상담원을 상대로 조사를 실시한다.
여덟 번째, 폭력사건의 재발성을 감안, 적극적인 자세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임시조치를 활용하는 등 적극 대처한다.
아홉 번째, 폭력사건 수사 자료는 보호처분 등의 심리를 위한 특별자료가 됨을 인식, 가정환경, 동기, 원인, 재발가능성 등이 수사기록에 표출이 될 수 있도록 조사한다.
폭력사건의 처리에 있어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조치 등에 의해 사건을 사법기관 등 제일 먼저 해결하는 경찰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가정폭력특례법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경찰은 폭력 현장에 출동하는 것을 꺼려하고 실제 범죄 수사에 관한 한 크게 개선된 점을 발견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경찰이 자신의 업무를 확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전 시민이 모니터링 해야 할 것이다. 경찰의 집행의지 역시 매우 중요한데 가정폭력문제를 사소한 부부싸움으로 보지 말고, 공적으로 법집행을 하는 태도가 요청된다.
참고문헌
김병주(2004), 가정폭력, 도서출판 엠-애드,
김병후(2000), 가정폭력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미영(2002), 가정폭력방지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정책경영대학원 석삭학위 논문.

키워드

가족폭력,   가정폭력,   아내폭력,   배우자 폭력,   은폐,   개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