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론]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주요내용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과 보완점

소개글

[정신건강론]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주요내용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과 보완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1) 이념
2) 체계

2. 건강가정기본법의 주요내용

3. 건강가정기본법의 기대효과
1) 가족 돌봄의 사회화
2) 직장, 가정의 양립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4)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4.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보완점
1) 정책 대상의 문제
2) 이혼 전 상담 제도 문제
3) 국가 개입 정책의 문제

5. 나의 의견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결심하고 난 후 상담은 현재 대개의 가정법률지원센터에서 이뤄지고 있는 이혼상담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를 건강가정기본법에서 다시 규정하는 것은 중복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한다.
3) 국가 개입 정책의 문제
국가의 정책이 실제 가족의 모습과 변화의 방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 국가의 개입은 현재의 ‘위기’를 완화시키기는커녕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건강가정기본법은 국가가 건강한 가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을 계도하고 교육하겠다는 의도를 명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가족의 위기가 건강한 가정생활문화와 가정의례의 진작을 통해 완화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가정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법 제21조에 적시되어 있다고 주장할 수 있지만 제21조제5항의 규정을 보면 가족에 대한 지원을 현행 관계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건강가정기본법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실제적 지원정책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제21조제2항제2호의 가정에 대한 소득보장 문제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해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등과 같은 법률에 위임함으로써 가족과 그 구성원에 대한 기존의 소득보장정책의 문제점(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등)을 되풀이 할 뿐이다.
5. 나의 의견
지금까지 건강가정기본법 법률을 중심으로 법 제정이유와 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다. 아직 만들어진지 2년 정도의 시간이 지난 법이기에 주무부서인 여성가족부도 이 법이 왜 만들어졌고, 어떻게 시행해 나갈지 방향성을 못잡고 있는 아쉬움이 남지만, 보다 빨리 이 법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리사회 구성원의 인식이 바뀌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가정의 문제는 가정이 알아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보다 이제 사회문제의 하나로서 전 국민이 함께 고민하고 우리사회 모든 가정이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도록 노력해야겠다. 또한, 건강가정은 안정적이고 기본에 충실한 가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는, 먼저 부모가 결혼, 출산을 앞두고 준비된 시간을 갖고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할 때 이루어 질수 있는 것이다. 또한, 우리사회도 건강가정기본법의 취지를 인식하고 전 국민이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건강가정기본법의 이념과 체계, 주요내용,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건강가정기본법에 대한 학습자의 의견과 보완점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문제는 국가의 부양 및 가족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그것은 개인문제라기보다는 사회문제로서 혹은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서 포착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건강가정기본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성된 법이다. 이에 건강가정기본법은 단순하게 가정의 생계를 지원하는 소극적인 보장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닌 가정의 소중함을 재인식시켜서 최소집단인 가정의 안정과 성장을 돕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혜경 외(2010). 가족복지론. 공동체.
변화순 외(2005).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박차옥경(2007). 건가가정기본법 전면 개정 활동, 2007년에도 계속된다. 복지동향.
김인숙(2007). 건강가정기본법 제정과정에 나타난 가족 및 가족정책 담론. 한국사회복 지학.
김경신 외(2004). 건강가정기본법의 실천을 위한 건강가정 사업 및 프로그램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키워드

건강가정,   건강가정기본법,   이념,   체계,   주요내용,   기대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