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비행 관련법(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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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비행 관련법(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청소년보호법
1. 주요 유해물과 환경에 관한 규정
2. 책임에 관한 규정
3. 청소년보호센터의 설치

II.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1. 풍속영업의 범위
2. 풍속영업자의 준수사항

III. 음반,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IV.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1. 청소년의 성보호 관련 규정
2.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 규정

* 참고문헌

본문내용

호 규정
이 법이 정한 위반행위의 대상 청소년은 다음과 같은 처분과 보호를 받게 된다.
첫째, 대상 청소년의 선도보호와 재활을 위해 성매매 관련법에 따라 처벌하지 않고 소년법에 따라 보호사건으로 처리한다.
둘째, 대상 청소년을 발견한 보호자나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한 소년부 법원에 통고할 수 있다.
셋째, 보호 및 재활 시설에서는 대상 청소년을 위해 제반 치료,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넷째, 대상 청소년을 위해 성매매 관련법이 규정하는 상담소와 모자복지법이 규정하는 모자복지상담소는 병원이나 관련 시설을 연계하여 개입한다.
다섯째.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는 사사기관은 청소년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함과 동시에 그 명예와 존엄을 해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여섯째, 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의 성을 산 자의 성명, 연령, 직업과 같은 신상과 범죄사실의 요지를 작성한 계도문을 관보와 정부중앙청사(특별시, 광역시, 도의 본청 포함) 게시판에 1개월간, 청소년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간 게시한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키워드

교정복지,   사회복지,   개념 정의,   특징 특성,   문제점 해결방안,   종류 유형 분류,   청소년비행 관련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