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의 전개과정(실험기 정착기 확장기 위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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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사회복지정책의 전개과정

I. 실험기(1870~1920년대)

II. 정착기(1930~1940년대)

III. 확장기(1950~1960년대)

IV. 위기기(1970년대 이후)

*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IV. 위기기(1970년대 이후)
영국은 1970년대의 국제통화의 불안과 두 차례 걸친 석유위기로 경기가 침체되고, 사회보장에 있어 중요한 전기를 맞았다. 이미 1970년 벽두부터 경제적 사회적 개입에 대한 전후의 합의가 약화되었다.
Heath보수당 정부는 후기 케인즈경제학과 경제에 있어 국가활동의 축소로 임하고, 뒤이은 Wilson노동당정부도 전후 합의 중 완전고용에 대한 공약을 포기하였으며 개입주의적 국가라는 방향에서의 근본적인 역전이 1975별 이후의 기간에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를 가져 오게 된 배경으로는 경제성장률의 저하, 높은 실업률, 인플레이션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로 말미암아 조세부담이 가중되었고, 이것은 공공재정 위기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재정위기와 더불어 복지국가에 대한 정치적 불안정의 문제가 논의되었다. 따라서 복지국가의 위기기에는 다양한 복지국가의 비판사상들이 개진된 시기인 것이다.
복지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제반 정책이 모색되는 가운데 정부역할의 축소라는 측면에서 전후 합의의 토대인 복지국가와 혼합경제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고, 그에 따른 복지국가의 재편에 관한 논의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대처정부는 정보역할의 축소라는 입장을 표방하였는데, 그러한 입장은 이른바 'Butskellism'이라는 전후 온건 중도정치 또는 보 혁합의추구형 타협정치, 즉 케인즈주의적 경제정책과 베버리지형 복지국가와의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처정부는 복지국가 위기의 타개방향으로 공공지출의 축소와 조세삭감에 두고 있었다.
회적 서비스의 삭감. 엄격한 통화관리, 가능하다면 국가개입의 종식 및 노조규제라는 보수당의 철학에 기초하는 제반정책이 통과되었다. 1988년에서 1990년까지 통과된 일련의 국회법은 1944년에서 1988년까지 기간 이후 영국 사회정책에 있어 계속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점증주의적 전통의 가장 결정적인 단절로 기록된다.
대한 상이한 방향의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처정부는 제반 문제에 대한 새로운 해결책을 강구하는 과정에서 복지국가에 대한 전후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정부개입을 축소하였고, 심지어 폐기시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개입의 확대에서의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1979년에 집권한 보수당은 제반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정책기조를 대처리즘과 통화주의에 둔다고 공언하였다. 대처정부는 과거 보수당 전통과의 단절을 시도하면서도 대처리즘과 통화주의의 정책기조를 견지하여 시장을 통한 경제회복에 주력하고, 정부역할의 축소라는 목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그러므로 전후 롤지국가의 특징인 정부개입의 확대는 공공지출의 축소라는 양적 측면과 개인주의, 자조 및 가족의 책임성의 재강조, 전후시기의 집산적 공여의 폐기라는 질적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축소로 변화하게 되었다.
복지국가의. 위기에 따른 자본주의 국가의 대응에 있어서는 자유방임적 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신우익과 네오코프라티즘 등에 의한 방식이 있다. 이러한 방식에 의한 복지국가 재편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1950년대, 1960년대의 전통적 복지국가와 대비가 유용할 수 있다.
* 참고문헌
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현대 복지국가의 사회복지교육 : 현외성 저, 공동체, 2014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의 이해 : 윤찬영 저, 정민사,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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