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과 한국의 노인복지제도 비교

소개글

선진국과 한국의 노인복지제도 비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본론

1. 한국의 노인복지제도
- 노인복지정책 어떻게 바뀌어야 하나?
1) 서론
2) 노인복지의 정책과제
3) 소결론

2. 외국의 노인복지제도
1) 소득보장 프로그램
2) 의료보장 프로그램
3) 주택보장 프로그램
4) 사회적 서비스 프로그램
5) 선진국의 노인복지정책 방향

3.세계노인지원제도
1) 미국의 주간보호서비스
2) 영국의 주간보호서비스
3) 일본의 주간보호서비스
4) 스웨덴의 주간보호서비스

4. 스웨덴의 노인복지 제도
- 스웨덴의 노인복지제도의 축소

5. 일본의 노인보건·의료제도
1) 노인보건 의료대책
2) 노인보건시설
3) 노인 방문간호 제도
4) 치매노인대책
5) 노인병원
6) 노인복지시설

6. 영국의 노인복지제도
- 영국 복지국가의 특징

III. 결론

본문내용

다음은 고령자 보건복지추진 10개년계획에 설정된 사업 및 복지시설의 내용이다.
(1) 재택서비스
① Home helper-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고령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개호, 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Short stay- 와상노인 등의 개호자에 대신하여 특별양호노인홈 등에 단기간 고령자를 수용한다.
③ Day service- 버스 등으로 Day service 센터를 이용하는 고령자에게 입욕, 식사, 건강체크, 일상생활동작훈련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④ 재택개호지원센터- 가까운 곳에서 전문가에 의한 개호의 상담·지도를 받을 수 있고 행정기관까지 가지 않아도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한다.
(2) 시설서비스
① 특별양호노인홈- 상시 개호가 필요하며 가정에서의 생활이 곤란한 고령자를 위한 복지시설로 1999년까지 24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할 예정
② 노인보건시설- 입원치료는 필요하지 않으나 가정에 복귀하기 위한 기능훈련이나 간호, 개호가 필요한 고령자를 위한 시설
③ 케어하우스- 휠체어나 Home helper 등을 활용하여 자립된 생활을 계속할 수 있도록 건립된 유료 노인홈. 일인용이나 고령자부부를 위한 시설
④ 고령자생활복지센터- 교외의 고령자를 위한 개호지원,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 지역주민과의 교류기능을 종합적으로 갖춘 소규모 복합시설
6. 영국의 노인복지 제도
노인을 정의하는 기준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영국에서는 은퇴연령 이상의 사람을 의미한다. 은퇴연령은 남성이 65세이고 여성은 60세이나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여성의 은퇴연령도 65세로 상향조정된다. 노령인구는 20세기에 들어와 전체인구의 증가율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영국은 일찍이 노령화가 진행되어 독일이나 일본에 비하여 부담은 크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선진국에서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전체인구 중 평균13%에 달하고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은 약4.5% 수준이며, 영국의 노령인구는 약18%에 달한다.
영국의 노인인구(남 65세, 여 60세 이상)는 1993년 현재 영국 전체인구 중에서 14.2%를 점유함으로써 노년국 중에서 상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와 민간단체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중요한 해결과제로 여기면서 '노후는 자기 집에서'라는 노인정책의 기본적인 방침에 입각하여 노인을 위한 주택제공, 급식 제공, Home Helper서비스, Nursing Service(요양원제도), 생활상담 등 노인의 욕구를 Residential Level에서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영국에서는 노인복지의 중점을 주택서비스, 곧 주택정책에 두고 있다. 영국의 주택서비스 활동으로는 'Meals on Wheels'라고 알려진 급식사업과 Home Helper가 있는데, 급식사업은 원래 민간단체에서 실시하다가 1962년 법률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Day Center와 Nursing서비스 등의 실시로 노인의 고독을 해소하고 있다. 또한 주택정책의 실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One Bed Room House형식의 독립주택과 아파트도 건립하고 있으며, 민간단체에서도 노인주택을 세우고 있다. 영국의 의료대책은 National Health Service에 의해서 국영으로 하고 있는데 노인의 의료비는 65세 이상이면 무료이다. 또한 입원할 필요 없는 치료를 목적으로 Day Hospital이 있다.
- 영국 복지국가의 특징
영국 복지국가의 특징을 보자면 고용정책과 협의의 복지정책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먼저 가장 원초적인 복지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고용정책은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였다.
영국의 노동당정부는 완전고용을 다른 복지정책을 원활히 수행할 전제조건인 동시에 개인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직접적인 수단으로 보았다. 따라서 노동당정부는 재정정책과 경제의 계획화 그리고 직접적인 산업정책에의 개입을 통해 완전고용의 달성에 진력했고 이를 이루게 되었다.
다음으로 영국의 협의의 복지제도들의 특징을 국가복지의 질적 수준을 재는 척도인 보편성, 보장의 완벽성, 그리고 평등화의 효과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영국의 복지제도는 보편성의 정도에 있어서 높은 성취도를 보였다. 영국의 복지국가는 소수의 빈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주의가 아니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의 원칙에 입각해 있었다. 즉, 2차대전 이후 국가복지의 수급이 시혜가 아닌 권리로서, 즉 사회적 시민권으로서 자리 잡았던 것이다.
한편 영국의 복지제도는 보장의 완벽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국가복지의 보장의 완벽성은 복지프로그램이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위험의 포괄성과 급여의 적절성에 의해 결정된다. 영국의 경우 국가복지의 대상으로 사회적 위험은 매우 포괄적이었고 사실상 거의 모든 사회적 불안전을 포함하였지만, 반면, 급여수준은 그리 높지 않았다.
III. 결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국을 비롯하여 제외국의 노인복지제도에 대하여 파악해 본 결과, 구미제국에는 병원과 지역사회의 다리역할을 주축으로 하는 의료형 보호케어인 주간병원( Day Hospital )이 넓게 보급되어 있으며, 노인의 주간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 나가고 있다. 특히 러시아와 캐나다에서는 신체장애자용의 주간병원보다도 정신장애자용의 주간병원이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는 데, 노인을 위한 서비스는 주로 심신의 건강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복지형 보호케어 분야에서도 1970년대 이후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어, 국가에 따라서는 명칭이 다르긴 하지만, 노인에게 사회적 자극을 주는 변화 있는 재택생활의 유지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국가마다 다양한 유형의 노인복지센터를 만들어 노인의 상태에 알맞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자 노력하며, 지역사회 모든 노인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다 나은 서비스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 문제점과 과제를 안고 있으며, 해결방안 또한 다양한데 중요한 것은 지역사회의 모든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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