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보건간호학] 국내외 보건의료정책변화

소개글

[지역사회보건간호학] 국내외 보건의료정책변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노인보건사업 관련 국내 보건의료정책, 정책의 변화
2. 노인보건사업 관련 국외 보건의료정책, 정책의 변화
3. 노인보건사업 관련 국내·국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비교
4. 향후 개선된 국내·국외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수정해야 할 점
-향후 국내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향후 국외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개선점

III. 결론
1.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자아성찰 내용
2. 서론에서 기술한 이론적 측면·문헌고찰 내용과 실제 지역사회 간호학 환경에서 관찰되는 이론과 현실의 격차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며 수입이 결정되어 있으므로 과소치료 경향이 우려되고 형식적, 관료적 서비스가 될 소인이 있게 된다. 이것은 보편적 복지로 인한 부작용인 것이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나라가 행위별 수가제를 사용하고 있으나 몇 가지 질병에 대해서 포괄 수가제를 도입한 것처럼 영국도 보편적 복지로 인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어느 정도 선택적 복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III. 결론
1. 과제를 수행하면서 느낀 자아성찰 내용
나는 간호사라는 직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임에 불구하고 환자를 간호할 생각만 하고 있었지 주변의 내 이웃, 심지어 가족에 대한 간호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할머니께 전화 한통 드리는 것조차 귀찮아하며 할머니께서 잘 지내고 계시는지,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는지, 유방암 치료 받으시고 집에서 몸조리는 잘 하고 계시는지 조차 관심가지지 않고 있었다. 그러나 노인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을 조사하면서 과연 우리 할머니는 이 혜택을 받고 계실까? 할머니께서는 유방암 치료를 받으셨는데, 건강검진은 잘 하고 계실까? 할머니가 사는 곳엔 제대로 된 병원이나 보건소가 있는지, 그간 치매검사는 받으신 적 없는지, 나는 할머니에 대해 도무지 아는 것이 없었다. 내 가족도 돌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의 가족을 간호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크게 뉘우치게 되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내 환자나, 옆집 노부부, 더 나아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께서 노인이 되셨을 때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영국에 대한 보건의료정책을 조사하면서 무상의료라는 것에 영국은 참 살기 좋은 나라라는 생각을 가졌으나 그것 또한 무상의료라는 장점으로 인해 생기는 단점이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영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여러 문제점들을 통해 보완해야할 점이 많지만, 그래도 이러한 서비스들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모두 제공된다면 우리나라는 노인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될 것이란 생각이 들었다.
2. 서론에서 기술한 이론적 측면·문헌고찰 내용과 실제 지역사회 간호학 환경에서 관찰되는 이론과 현실의 격차
지역사회 간호는 일반적으로 병원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간호를 말하며 지역사회 간호의 주요관리 업무는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질병관리 및 간호로 건강문제관리의 목적은 질환 및 장애를 경감하여 대상자가 안정된 상태로 이양하여 질환의 증상이 없도록 하는 데 있다.
둘째, 질병 및 상해 예방으로 예방의 목적은 알려져 있는 건강위험요인을 확인하고 경감시켜서 질환, 질병 및 상해 발생을 예방하는 데 있다.
셋째, 건강증진으로 건강증진의 목적은 대상자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종교적 그리고 기능적 안녕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업무는 노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세 가지 업무가 모든 노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에 대한 예로 최근 개정, 보완된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들자면, 이것은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의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보험은 서비스의 접근성에 있어서 계층간 불형평성이 존재한다. 일반 노인들에게는 부담이 덜어진 반면 차상위 계층은 과거에는 무료로 노인복지서비스를 이용했는데 제도 시행 후 본인부담금을 내게 되어 서비스를 포기하는 노인들이 생겨났다. 또한 정부는 단 시간 안에 장기요양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장기요양기관과 장기요양인력의 공급을 시장에 맡겨 시장경쟁을 통해서 질 높은 서비스가 개발 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 그러나 결과는 정 반대로 나타났다. 단 시간 안에 인프라가 구축되기는 하였으나 저질의 과다경쟁으로 인한 불법편법운영이 자행되고 결과적으로 서비스의 질만 하락된 것이다. 무엇보다 요양보호사의 자질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간히 보도되는 뉴스만 보아도 노인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들이 노인을 학대하거나 폭행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자격취득은 매우 쉽지만 교육과정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표준교재를 보급하고 있으나 간호 분야 위주이며 사회복지분야와 현장실습교육에 대한 전문적인 요령과 지침이 부실하다고 나타났다. 또한 별도의 자격시험이 없이 교육이수만 하면 자격증이 주어져서 허위로 교육시간을 인정하는 등 부실교육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이렇게 노인성 질환이 있는 노인, 선천적, 후천적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능력이 저하되어 6개월 이상 홀로 정상적인 생활 영위가 불가능한 노인에게 지속적인 기간에 걸쳐 사회보험의 방식 하에서 간호, 간병, 치료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제 5영역의 사회보험을 일컫는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그 취지와 이론에 어긋나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 제도 뿐만 아니라 다른 노인복지제도도 마찬가지다. 사각지대에 놓인 노인이나 질 떨어지는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등을 위해 지역사회 간호에 적용되어있는 이론적 기틀을 바탕으로 많은 연구와 노인의료보건정책의 개정, 보완을 통해 은 노인이 살기 좋은 세상, 노인이 웃으며 눈을 감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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