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개론)공무원 범죄와 조직적 범죄의 차이를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학개론)공무원 범죄와 조직적 범죄의 차이를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공무원 범죄
2)조직적 범죄
Ⅲ.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직범죄방지협약‘ 제2조 (a)는 ’조직범죄집단‘이란 ’일정기간 존속하는 3인 또는 다수인으로 구성된 조직구조를 갖는 집단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자금상 기타 물질상의 이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중대한 범죄 또는 이 조약의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죄를 하나 또는 둘 이상 범할 목적으로 협력하여 행동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첫째 ‘시간적 요소’로 조직범죄집단은 일정기간 존속할 필요가 있다. 둘째 조직범죄집단은 3인 이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소셋째 ‘조직구조의 요소’로 조직범죄집단은 ‘조직구조를 가진 집단’을 의미한다. 넷째 ‘목적의 요소’로 조직범죄집단은 ‘자금상 기타 물질상의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공무원 범죄와 조직적 범죄의 차이는 먼저 인원의 차이가 있다. 공무원 범죄는 인원의 수와 상관이 없지만, 조직적 범죄의 경우에는 3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1회성의 차이가 있다. 공무원 범죄는 1회성이여도 공무원 범죄로 취급받지만, 조직적 범죄의 경우에는 1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
즉, 공무원 범죄는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를 포커스를 두고, 진행한다. 하지만 조직적 범죄의 경우에는 ‘조직’과 ‘지속성’에 초점을 두고 다룬다는 것에서 큰 차이를 가져온다.
참고문헌
도중진, 조직범죄의 유형변화와 대처방안, (2004,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이상엽, 『행정조직론』, (상영사, 2002)
황윤원, 학위논문(석사)-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공무원범죄 수사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2016, 중앙대학교)

키워드

사회학개론,   공무원 범죄 ,   조직적 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