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부양의무기준에 대해 조사하고 부양의무제 폐지와 관련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근거 있게 제시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정책론)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의 부양의무기준에 대해 조사하고 부양의무제 폐지와 관련하여 본인이 생각하는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근거 있게 제시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한 조사

2. 본론
2.1 현행 부양의무기준
2.2 현행 부양의무 기준의 문제점

3 결론 - 부양의무제 폐지에 대한 의견

본문내용

이는 수입과 재산정도만을 부양능력의 기준으로 평가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자까지 부양의무자로 선정하는 것은 그들에게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사회보장을 떠맡기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는 국민의 행복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으며 모든 국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행 부양의무제는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여기에는 국가재정과 같은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남아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가 모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기초생활을 보장하기에는 세금 등과 같은 금전적 원인으로 인한 대규모의 반대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양의무기준을 서서히 완화시켜가는 방식을 통해 점차적으로 부양의무를 낮춰가는 방식으로 이것을 줄여나가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를 위해서는 기준이 되는 부양의무자의 가족관계를 줄여나가고 경제적 능력의 평가를 다양화시키며 부양의무자로 선정되는 자와 전담공무원의 면담과 깊은 대화를 통해 그들이 현실적으로 부양할 수 있는 범위와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를 파악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부양의무와 부양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하지만 그를 실천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부양의무자를 위한 경제적 자립능력을 키워주는 사회적 노력 또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기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순천향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허선, 20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부양의무자 기준(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박영아, 2017)

키워드

사회복지,   정책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정책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