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복지론] 소년교도소 교육 및 프로그램의 실태 파악을 통한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

소개글

[교정복지론] 소년교도소 교육 및 프로그램의 실태 파악을 통한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II 소년 교도소의 교육 및 프로그램 실태

1. 소년 교도소 내의 교화 및 교육 실태
2. 우리나라의 사회적 처우 프로그램의 실태
3. 수용자와 가족 간의 유대와 접촉실태
4. 지역사회 중심 프로그램의 실태

Ⅲ 평가

1. 비행청소년에 관한 가치
2.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의 관점
3. 소년교도소 처우의 교육복지적 관점
4. 소년교도소 처우의 산업복지적 측면

IV 대안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

1. 시설 내 처우
2. 사회 내 처우

VI 결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조건인 홍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자.
1) 사회 내 처분의 프로그램 소개와 그 목적에 대한 홍보
아직까지 사회 내 처분이 활성화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반인들에게는 이것은 생소한 개념이다. 범죄자에 대한 처분에 대한 일반인들의 상식은 벌금, 징역 정도에 그친다. 따라서 사회 내 처분으로 시행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와 그 목적에 대한 홍보가 가장 시급하다. 특히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소년 범죄자들에 대한 편견은 이러한 사회 내 처분에 대한 무관심을 야기하는데, 이러한 처우 프로그램의 목적이 소년 범죄자자들의 재범의 예방과 사회화가 잘 이루어진 건전한 시민의 양성이라는 부분을 적극 홍보한다면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에 효과적일 것이다.
2) 소년범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환경적 이유에 대한 홍보
대부분의 소년범들의 경우 가정의 손상, 성장에 부적절한 여건, 사회적 환경 등의 원인이 범죄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런 점들은 간과되며, 단지 소년 범죄자에 대한 결과적인 측면만이 인식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소년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 가정적, 사회적 원인에 대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소년 범죄가 단순히 그들 개인의 잘못이 아님을 알려야 한다. 특히 이들의 범죄 원인에 사회적 환경이 포함된다는 점으로 보아, 지역사회의 어느 누구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어, 지역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책임의식과 적극성을 유도해야 한다.
3) 사회 내 처분을 통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사회 내 처분은 지역사회에 갖가지 이익을 가져다준다. 먼저 소년 범죄자들의 사회적 적응이 잘 이루어질 경우 재범자가 될 확률이 줄어든다. 일반적으로 소년원이나 소년 교도소에서 출소된 소년들은 사회적응을 어려움을 느끼고 이것이 재범의 큰 원인이 된다. 한편 이런 식으로 재범이 반복되고, 사회적 낙인이 더 강화될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정상적인 시민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구체적으로는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로 남을 수도 있다. 이러한 소년들이 사회 내 처분을 통한 적절한 사회적응으로 경제활동에 참여 할 경우, 미약하나마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한 사회 내 처분의 효율, 효과성이 높을 경우 구금시간을 단축하고 사회 내 처분기간을 연장시킬 수 있는데, 이는 수용시설로 인해 지출되는 재정이 축소되어 세금 감면과도 관련된다.
앞서 살펴본 세 가지 측면의 홍보는 홍보지를 배포해서 각 가정마다 전달하거나, 지역광고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VI 결론
본 연구에서는 비행 청소년의 재범률을 낮추고 성인 범죄로의 전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교정 시설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교정 시설 중 소년교도소의 처우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안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을 제시해 보았다.
소년 교도소의 대안적인 정책 및 프로그램은 시설 내 처우와 사회 내 처우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해 보았다. 시설 내 처우에서의 프로그램은 각 청소년들의 비행특성을 고려함이 없이 시설에 의해 강제적으로 부과 되고 있었으며 소년 교도소의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이전에 재소자들의 주체성과 능동성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먼저 진행되어야 된다고 판단되어 재소자들에게 역할을 위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체화하여 능동성과 주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 환경요법을 내 세워 보았다. 사회 내 처우는 먼저 지역사회와 일반인들의 편견에 근거한 잘못된 인식의 변화를 위한 홍보 및 정확한 정보전달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어 홍보에 대한 세 가지 측면을 내세워 보았다. 첫째, 사회 내 처분의 프로그램 소개와 그 목적에 대한 홍보. 둘째, 소년 범죄자들이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었던 환경적 이유에 대한 홍보. 셋째, 사회 내 처분을 통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이다. 이는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고 지역사회에서의 적극적인 책임의식과 적극성을 유도할 것 이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 이다.
근간 소년 범죄는 날로 그 포악함을 더해가고 있다. 특히, 소년 강력 범죄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년범의 대다수가 자기가 저지른 범죄 행위에 대하여 가책이나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이는 청소년 범죄의 특징으로 흔히 지적되고 있지만 이런 것을 바로 깨우치기 위한 구체적인 처우나 교육이 행하여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비행 청소년들이 한 사람의 건전한 사회인으로 거듭나도록 하기 위해서는 국가만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청소년 비행의 문제는 일부 청소년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닌 국가의 미래가 달린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따라서 가정·사회·국가는 서로 협력하여 비행 청소년의 예방과 교정·교화에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야만 한다.
< 참고문헌 >
- 참고도서 -
이윤호(2007). 교정학, 박영사
최옥채(2006). 교정복지론, 학지사
홍봉선(2008). 교정복지론, 공동체
- 참고논문 -
김은영(2008). 「사회내처우 비행청소년과 시설내처우 비행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특성 비교」, 한국청소년학회, 청소년학연구(Vol.15, No.7).
박영숙(2005). 「비행 청소년의 소년 교도소에서 처우실태」,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Vol.-No. 2).
오정희(2008). 「비행청소년을 위한 교정복지정책의 한 연구」,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Vol.-No. 12).
윤옥경(2007). 「소년수용자의 가족접촉 실태와 가족유대 증진방안 연구」, 한국교정학회, 교정복지연구(Vol.-No. 34)
이영우(2002). 「소년교도소 수행청소년의 사복복지 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사목 통권 제286호(Vol.-No. 11).
이정미(2007). 「비행청소년의 소년원 체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청소년복지연구(Vol.9 No. 1).
정애정(2004). 「청소년범죄자에 대한 지역사회교정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 참고단행본 -
원혜욱, 정재준,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03). 『청소년비행 예방을 위한 소년보호교육기관의 역할확대 및 강화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종정(1988). 『피보호감호자의 교정처우실태, 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키워드

[교정복지론],   소년교도소 교육 및 프로그램,   실태 파악을 통한 비행청소년에 대한 처우,   교정복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