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의 보급에 따른 논란과 앞으로의 방향

소개글

mp3의 보급에 따른 논란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mp3 파일의 정의, 공유 방식과 이용 현황

2.1. mp3 파일의 정의
2.2. mp3 파일 공유 방식 - P2P
2.2.1. P2P(Peer to Peer) 서비스의 특징
2.2.2. P2P 서비스의 유형 및 방식

3. mp3 파일의 복제를 둘러싼 논란

3.1. 법적으로 보는 저작권 침해여부
3.1.1. 이용자의 저작권 침해여부
3.1.2. 온라인서비스운영자의 저작권 침해여부

3.2. 음반시장에의 영향
3.2.1. mp3 파일의 복제와 음반판매가 관련이 있다는 입장
3.2.2. mp3 파일의 복제와 음반판매는 무관하다는 입장

4. mp3 파일 복제의 규제와 앞으로의 방향

4.1. mp3 파일 복제의 규제와 유료화의 불가피성
4.1.1. mp3 파일의 복제를 규제해야 하는지 여부
4.1.2. 유료화의 불가피성
4.2. 유료화의 바람직한 방향 구상

5. 결론

본문내용

및 전송을 규제하는 것을 부당하다고만 느낀다. 하지만 음악이란 엄연히 지적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양질의 음악이 계속해서 생산되기 위해서는 이를 보호하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mp3 파일의 유료화는 불가피하다고 할 것이다.
4.2.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 구상
① 안전한 상품전송
mp3 파일을 유통하는데 있어서 가장 취약한 점은 바로 데이터 전송이다. mp3 파일은 전송될 때 네트워크상에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attacker가 전송 도중 mp3 파일이나 인증키들을 가로챈다면 정식사용자와 마찬가지로 그런 데이터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상품을 전송할 때는 적절한 암호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② 불법복제 및 유통방지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되는데 가장 큰 문제점이 바로 불법복제와 유통에 관한 문제이다. 전자 상거래는 인터넷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송도중 상품이나 인증키가 공격당할 수도 있고 정식사용자가 전송받은 상품이나 인증키를 악의적으로 배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③ 실시간 판매보고
기존의 음반판매 형태는 오프라인 상점에서의 판매나 주문배달에 의해서 이루어져왔기 때문에 정확한 판매수량의 집계가 어려웠고 판매상황을 파악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mp3 파일의 판매는 온라인상에서 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판매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mp3 유통 시스템의 이러한 장점을 백분 활용해야 할 것이다.
5. 결론
새로운 시대에는 법도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인터넷과 컴퓨터의 이용이 널리 확산된 오늘날 예전의 법체계로 새로운 현상들을 규율하는 데는 무리가 따를 수 있다. 그러나 이상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저작권 침해와 음반 판매량 감소 등에 따른 규제가 필요한 것 또한 사실이다.
다만, 이러한 규제는 mp3 파일의 교환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는 오늘날 현실을 감안하여 mp3 파일 이용의 무조건적 금지가 아닌, 창작자, 음반사, 이용자 등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mp3 유통시스템을 구축하여 mp3 시장 형성과 가격 설정을 유도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상품을 안전하게 전송하고, 불법복제 및 유통을 방지할 대비책과 추후 등장할 새로운 형태의 오디오 파일까지 지원할 수 있는 제도까지 갖춰져야 한다.
<참고문헌>
1. 박익환, , 《한국 디지털 재산법학회 추계 학술 세미나 자료집》, 2001.
2. 오세현, , 《KISDI IT FOCUS》,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0. 11.
3. 김수동, <소리바다 사건의 지재권법적 관점에서의 검토>, 《한국지적재산권학회》, 2003.
4. 양정환, , 《한국디지털 재산법학회추계 학술 세미나 자료집》, 2001.11.23.
5. 김영철 외 3인, 《현대인의 정보관리》, 동일출판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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