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상론] 한미 FTA 협상 미국 쇠고기 수입 및 천안함 어뢰폭파사건에 대처하는 좌파세력의 논리

소개글

[국제통상론] 한미 FTA 협상 미국 쇠고기 수입 및 천안함 어뢰폭파사건에 대처하는 좌파세력의 논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사실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자유로이 개진하는 것은 자유로운 일이다. 그러나 그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뒤따르는 법이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는 것은 의당 당연한 것이지만, 진보와 보수 모두에게 있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시각과 이익을 고집하고 타협하지 않는 자세는 결코 바람직한 민주사회의 모습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더욱이 진보진영에서 들고 나온 논리의 과학적 검증을 등한시한 주장은 올바른 근거에 의한 의견개진이라는 측면으로 보기 힘들고, 반면에 진보진영에서 들고 나오는 의견에 대해 색깔논쟁으로 얼버무리고 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하는 보수 측의 행동에 대해서도 결코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더욱이 청와대측과 보수진영에서 결정적인 실수는 국민들에 대해 납득할 수 있는 근거를 설득력 있게 전달하지 못한 부분에 있다. 한미FTA 분야에서, FTA에 대한 장기적인 경제적 이득효과와 단기적으로 다소 피해를 볼 수 있는 산업분야에 대해 올바른 지원책과 그에 따르는 리더십을 정부 측에서 보여주었다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FTA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해소 할 수 있었을 것이라 본다. 또한 다소 혈기에 치중한 촛불시위 참가자들에게 냉정을 되찾고 정부 측 입장을 논리정연하게 설명하고,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현실적인 사항과 절충안을 적절히 내세웠다면, 쇠고기파동에 의한 촛불시위가 그렇게 과격화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또한 천안함 폭파사건에 대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게 만드는 국방부의 태도와 청와대의 반응은 국민들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 이러한 토대 속에서 물증에 입각한 국방부 측의 상황보고도 결과적으로 그 내용을 국민들이 신뢰하지 못하게 만든 것이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한미FTA, 미국산 쇠고기 파동, 천안함 사태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인 원인 분석과 해법에 대한 문제보다는 국내의 보수, 진보진영들을 더욱 규합시키고 그들의 입장을 더욱 고수하는 방향으로 만들었다. 이러한 국민적 의견 분열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치적 대립의 고착화현상을 초래할 수 있고, 국민단합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을 말할 것도 없는 사실이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보수와 진보세력의 대립은 4대강 사업 문제 등으로 그 내용은 달리하지만 아직도 그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정책적 시사점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때 아닌 좌우 대립은 국가정책의 혼선과 정치세력들의 미시적 분야에 대한 감정싸움, 계파분쟁 등으로 치닫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정부 측은 효과적이고 납득할 만한 정책노선과 대안을 제시하여야만 한다.
한미FTA 논쟁은 FTA로 인해 부딪힐 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한 두려움, 구체적으로는 농업관계인들의 불안감에 의한 결과물의라고 봐도 큰 무리가 없다. 이 부분에 대해 장기적 관점에서 FTA가 우리나라의 농업부분에 어떠한 혜택을 부여할 것이지, 또한 단기적 부분에서 입을 타격에 대한 만반의 준비와 대안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 진행시켜온 FTA협상에 대한 노하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결코 우리나라가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협상은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각계각층의 지식인들의 의견을 취합하여야 할 것이며, 대립되는 관점에 대해서 충분히 협의를 거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미국산 쇠고기 파동에 관련해서 ‘국민과의 소통’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시도는 했지만 성과는 좋지 않았다고 평할 수 있다. 정부 측에서는 과학적이고도 신뢰성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야 할 것이며,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충분히 냉정히 대처하며, 상대방에 대해서도 냉정한 관점을 요구하여야만 할 것이다.
천안함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증폭시켰다는 점에서는 충분히 비판받을 만하다. 한 신문의 사설에서는 문책을 받아야 할 패장들이 오히려 개선장군 행세를 하며 국민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다고 말하며 국방부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하였다. 점점 냉각되어가는 남북관계와 국민들이 가지는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민들의 안보에 대한 불안감을 깨끗하게 해소시켜 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제사회에 남측의 피해에 대해 알리며, 정말로 천안함 폭파사건이 북한군의 소행이 확인된다면 그에 따른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여야만 할 것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의 복지와 이익확대를 도모하는 측면으로 방향을 잡아야 할 것이다. 국가 간 조약체결 뿐만 아니라 첨예하기 대립되고 있는 내부 현안에 대해서도 단순한 당파싸움이나 포퓰리즘적인 시행을 목적으로 해서는 결단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냉철한 분석력을 가진 해당분야의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며, 좌우 양측의 주장을 조합하여 서로가 납득할 수 있는 정책으로 정부운영을 해야만 할 것이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과학적 사실에 의한 분석, 그리고 투명한 정책현안에 대한 결정을 시행한다면 좌우 대립의 양상을 떠나 국민적 화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이에 따르는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변천한 우리나라의 국제적 지위에 발맞추어 진정한 민주시민사회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서는 ‘대화와 소통’ 그리고 ‘이해와 협력’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
<참고문헌>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한미FTA 국민보고서”, 그린비, 2006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정책기획연구단, “한미FTA는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그린비, 2007
최병일, “기로에 선 한미FTA 해법”, 중앙Books, 2009
우석훈, “한미FTA 폭주를 멈춰라”, 녹색평론사, 2006
유태환, “양극화 시대의 한국 경제”, 후마니타스, 2008
홍성기 외, “거짓과 광기의 100일”, 시대정신, 2009
이강국, “다보스, 포르투 알레그레 그리고 서울”, 후마니타스, 2005
김진, “김진의 시시각각 - 비겁한 촛불세력”, 중앙일보, 2010.05.16
중앙일보, “천안함 침몰 원인 합동 조사단 공식 발표”, 중앙일보, 2010.05.20

키워드

[국제통상론],   한미 FTA 협상 미국 쇠고기 수입 ,   천안함 어뢰폭파사건에 대처하는 좌파세력의 논리,   한미 FTA 협상 미국 쇠고기 수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