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

소개글

노인복지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하시고 본인의 생각을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배경
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
2. 본론
2.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
3. 결론
3.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별 개선방안
4.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들에게 식비지원도 못해준다는 사실이 상당히 안타까웠다. 물론 초·중학생은 학교에서 매일 1끼만을 먹으며, 끼니 당 비용은 5000원 정도로 기억한다. 물론 여기서 일당 들어가는 비용만 보면, 학생은 5천원 노인은 만원. 노인이 더 비싸 보인다. 그렇다면 다시 계산을 해보자. 학생의 끼니는 1끼니/1일이므로 1끼니 당 5천원이다. 노인은 3끼니+1간식/1일로 간식비를 1000원으로 생각하면 1끼니 당 3천원 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우리는 지금 노인이 먹는 1끼니 당 3천 원짜리 식비조차 지원이 안 되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라는 것이다. 참으로 안타까울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점은 어쩌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복지 정책차이로 보인다만 소득분위에 따른 지원의 차이를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렇게만 말하면 보건복지부가 굉장히 공평하며, 형평성 있게 운영하는 듯 보이나, 이는 차상위 계층이나 소득분위가 낮은 저소득 분위의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존재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거기에 차상위 계층은 건강보험으로 전환되어 제대로 된 지원조차 못 받는 현실인데, 잘 생각해보면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다. 차상위 계층은 최저생계비조차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면 만들어내지 못하는 가정을 의미한다. 그런 이들을 건강보험으로 돌렸다고 하여 없던 소득이 갑자기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럴 일은 없다. 20만원 가진 사람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비가 20만원이라고 한다. 이 사람은 이 20만원으로 1달을 살아가야만 하는 사람이다. 근데 건강보험으로 20만원을 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1달 생활비를 20만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사실은 변치 않는다. 그런데 자신의 부모가 장기요양시설에 가야하게 생겼다. 국가의 지원으로 급여항목이 아슬아슬하게 월정액을 넘지 않았지만, 식비가 월 30만원이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이다. 이것이 극단적인 예로 보이겠지만, 그만큼 차상위 계층의 삶은 극단적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소득분위가 낮은 사람들에 대하여 장기요양보험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한 깊은 고려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다.
출처 및 참고문헌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100일, 쟁점과 과제(3): 관리운영. 박종연. (2008). 한국사회복지협의회·한국노인복지학회·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주체 정책토론회 자료집.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범사업 평가연구(2차). 선우덕 외. (2007).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추진현황과 발전방향. 장재혁. (2008). 보건복지포럼, 142호, 5-17.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정완교·진양수(2008). KDI정책포럼 제 202호(2018-14). KDI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017.6.3. 시행.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보건복지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2017.12.12. 시행.
2015년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14-14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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