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종류와 개념 적용대상과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소개글

[사회복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종류와 개념 적용대상과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종류와 개념, 적용대상과 급여내용
1) 사회보험의 개념
(1) 연금제도의 적용대상과 급여내용
(2) 의료보장제도의 적용대상과 급여내용
(3) 산업재해보험제도의 적용대상과 급여내용
(4)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대상과 급여내용
2) 공공부조의 종류와 개념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적용대상과 급여내용
(2) 의료급여제도의 적용대상과 급여내용

2.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개선방안
1) 사회보험
(1) 국민연금제도의 개선방안
(2) 의료보험의 개선방안
(3) 산재보험의 개선방안
(4) 고용보험의 개선방안
2)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2) 의료급여제도의 개선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외되고 있는 계층은 5인 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이다.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생성, 소멸 등 변동이 심하고 재정이 빈약하여 보험료 징수 관리 측면에서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그 적용이 지연되어 왔으나 산재율이 가장 높아 우선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관리상의 보완책을 개발하여 시급히 확대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선진국처럼 자영업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을 확대하고 보험재정 일부를 국가가 지원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4) 고용보험의 개선방안
위기국면에서 감원이냐 감봉이냐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한창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여건을 고려할 때 노동시간 내지 임금을 축소시켜 실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로 미국에서 활용되는 인력의 증감을 통해 대응하는 방식은 기업중심보다는 직무중심의 노동시장구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일시해고와 직장복귀 체계가 안정되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실업급여가 확실할 때 가능한 방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특정 기업을 중심으로 한 종신고용이 관행화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정형화된 해고패턴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대량실업은 엄청난 사회문제를 몰고 온다. 그러나 대책 없는 감봉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 직무분할제를 일찍부터 실시한 독일과 같은 경우 실업보험에서 삭감된 임금의 일정 분을 지원해 주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적어도 삭감되는 임금의 50%이상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여 직무분할제도의 도입을 촉진하고 실업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보다 포괄적인 대상에게 충분한 삭감 분의 보전을 제공함으로써 실업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공공부조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자활지원대상을 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를 포함하여 비수급 근로빈곤층과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이 큰 차상위 근로빈곤층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재산기준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을 통한 비수급빈곤층의 참여확대를 도모하고, 차상위계층의 새로운 참여기준을 검토하여 가구여건개인여건가구 내 역할 등에 따라 자활사업 대상자들을 유형화하고 적극적인 탈빈곤대책으로 사회적 일자리를 확대하여 이후 제도적 보완을 통해 자활후견기관 지원책과 사회적 일자리 지원책을 정교화 하여야 한다. 대상자 관리방식을 정비하여 자활사업 대상자의 가구별 자활지원계획수립을 사례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대상자에 대한 개별화되고 체계화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2) 의료급여제도의 개선방안
최근 의료급여비의 급격한 상승의 중요한 원인의 하나는 의료수가의 급속한 증가이다. 또한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되어 있는 수가 및 약가를 적정수준으로 인하하여 재정을 안정화 시켜야 한다. 한편 의료급여의 경우 건강보험에 비해 매우 불리한 수가를 가지고 있으므로 인해 급여환자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에 비해 매우 엄격한 의료전달체계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수가에 있어서도 건강보험의 경우 행위별 진료수가 제도를 가지고 있으나 의료급여의 경우 정액수가가 적용되며 또한 종별 가산제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의료급여 수가구조와 관련이 있다. 의료급여는 진료비의 80%를 행위별수 가제로 지출되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여기에서 의료공급자의 과잉진료에 따라 진료비가 필요이상으로 증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의료급여는 수가는 행위별수가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건강보험과는 달리 일반질환의 경우는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고, 정신질환은 ‘일당 진료비 정액 제’를 적용하는 이원화된 수가체제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2000년의 경우 총 의료급여 진료비 1조 4천억 원 중 행위별수가제의 비중이 81.1%, 일당 진료비 정액제가 19.0%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행위별수가제는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지점수에 근거한 수가에 의료급여기관 종별 가산 율 을 적용하여 의료수가가 산정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주로 입원하는 경우 다른 질환보다 정신질환이 많다. 그러나 정신질환의 경우 정액제로 하다보지 종별 가산 율 이 적용되지 않다보니 병원에서 많이 꺼리는 상황이다. 이러한 제반 상황을 감안할 때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건강보호가 이루어지려면 급여 내용 및 서비스 전달프로그램이 대상자의 특성과 요구에 맞추어 개발되고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병원보다는 장기요양시설이니 요양원, 중간시설을 비롯하여 가정간호서비스가 효과적일 것으로 보여 진다. 따라서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의료급여 대상자의 전달체계를 단순화 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되며 현재의 수가 제도를 의료보험의 경우도 모두 의료급여처럼 정액수가제로 적용하여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종류와 개념, 적용대상과 급여내용을 설명하고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개선방안에 대해 서술해 보았다. 현재의 사회보험제도는 정치적인 배려를 앞세워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저부담 고지급 체계를 택하고 있어 현 세대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미래 세대는 자금의 고갈로 고부담을 강요받으면서 지급의 혜택을 보장받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보험이 국가경제 전체에 큰 주름살로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아니라 이들 사회보험이 별도의 기관과 기준에 의해 분리 운영되고 있는 것도 불필요한 사회경제적 낭비라는 지적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4대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해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4대보험의 완전통합을 반대하는 주장도 적지 않다. 엄청난 기금을 관리하는 통합기구의 출현에 따른 관료화, 비효율화를 우려하는 시각이다. 그런가 하면 벌써부터 일부 보험의 경우 기금이 고갈됐고 나머지도 몇 년 이내로 기금이 바닥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개혁을 위한 수술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참고문헌
김기원(2000). 공공부조론. 학지사.
김재진 외(200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 한국조세연구원.
김태성 외(2002). 빈곤과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김태성 외(2003). 복지국가론. 나남출판사

키워드

사회보장,   사회보험,   공공부조,   공적부조,   적용대상,   급여내용,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