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부터 신설되는 아동수당에 대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입장에서 발전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소개글

2018년 9월부터 신설되는 아동수당에 대해 보편주의와 선별주의 입장에서 발전 방향에 대해 논하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아동수당에 대한 나의 생각을 정리하기
2. 우리나라 아동수당에 관하여
3. 참고자료

본문내용

는 것이다. 그러나 과거 남유럽 국가와 남미 국가에서 아동수당을 강화한 사례가 있다. 무분별한 아동수당 정책과 재원마련의 어려움으로 당초 예상했던 소득재분배 및 영유아 발달적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웠고, 결국 정부재원 고갈로 보육에 있어 선별적 아동수당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었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아동수당 정책을 지속시킬 만한 재정지원과 확충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동수당은 현실성이 없는 정책이 되고 말 것이다. 이에 재정확보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둘째. 만약 아동수당에 필요한 충분한 재원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아동수당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한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속담이 있듯, 아동수당을 위해 빚을 낸다면, 그 빚은 아동수당의 혜택을 받게되는 작금의 아이들이 전부 갚아야 하기 때문이다. 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있다면 턱없이 낮은 전기료를 인상하여 인상분을 아동수당으로 지급하거나 기업 부가가치세를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하여 세수확보에 만전을 기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3. 참고자료
복지논쟁 (무상 급식 실시) 류재숙 글 | 박종호 그림 | 풀빛 | 201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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