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법 E형) 인권의 개념 원칙과 역사를 설명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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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인권의 개념

2. 인권의 원칙
1) 도덕적 권리로서의 인권
2) 근본적인 도덕적 권리로서의 인권
3) 강한 의미의 청구권으로서의 인권
4) 의무의 관점에서 바라본 인권의 실현

3. 인권의 특성
1) 보편적 타당성
2) 도덕적 정당성
3) 근본적 중요성
4) 통합적 추상성
5) 실정법에 대한 우선성

4. 인권의 역사
1) 근대시민헌법(근대입헌주의헌법)의 인권
2) 현대시민헌법(현대복지국가헌법)의 인권
3) 현대사회의 인권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정보화 사회는 정보의 왜곡과 정보독점의 폐해 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정보처리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더불어 정보유통 · 정보분배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적극적인 이론구성이 요청되고 있다. 이에 표현의 자유의 일환으로서 특히 강조되고 있는 알 권리와 정보공개청구권이 이를 위한 이론구성의 하나라 할 수 있다.
셋째, 정보화 사회는 정보화가 가지는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정보의 처리능력을 활용함으로써 국민의 욕구를 각종 의사결정과정에 반영시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정치적 · 경제적 민주주의를 구현하며, 개인의 기본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다 이에 정치적 기본권과 . 소비자기본권의 활성화방안의 이론적구성이 필요하다. 넷째, 정보화 사회는 실업문제와 정보화 사회에의 적응실패 또는 인간소외와 같은 부작용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보화 사회의 부작용을 극소화하는 보완대책(직업교육, 인권교육, 열린교육, 재교육제도의 강화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5. 시사점
우리나라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규정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비롯하여 여성, 노인, 아동, 장애인, 근로자, 이주노동자,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보장 법률들이 제정 · 시행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비교적 최근인 2008년경부터 소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인권보장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하자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투어 인권조례를 제정하게 됨으로써 인권보장에 관한 인식이 획기적으로 확산하는 현상을 보인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도 많은 인권 관련 국제조약에 가입함으로써 국제인권법 체계가 우리 국내법의 한 축으로 기능하고 있는 실정이다.
형식적으로만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가진 국가이며, OECD회원국이며, G20 회원국 등 세계 선진국으로 간주되고 있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인권보장법 체계에서도 상당히 선진적인 법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보인다. 그러나 실상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그 법체계와 운영에 적지 않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우선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듯이 국가는 기본적 인권에 대한 확인 · 보장의무를 지므로 입법을 통하여 국가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할 것인데 인권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책무에 대해서는 제정된 법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둘째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수많은 인권 관련 법규들의 내용은 형식적이고 중복적이며 불균형한 경우가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법규 간의 불일치와 충돌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국가와 지방정부의 의무체계가 불확실하여 인권 관련 정책의 미흡함도 지적되고 있다.
셋째, 우리나라가 세계화 및 다문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이에 걸맞은 입법과 제도가 미비하고, 국내에 적용되어야 할 국제인권법과 국제 인권기구의 권고 사항의 국내 적용에 있어서 원칙과 기준도 없는 실정이다. 급증하고 있는 이주노동자의 수만큼 인권침해 사례도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이들에 대한 국제인권법과 국내 인권 관련 법규 간의 조화로운 해석과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넷째, 입법 · 집행 · 사법의 모든 국가기관은 국민의 인권보장 기관이라 할 수 있겠으나, 그중 사법기관을 제외하고 가장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으로 국가인권위원회를 들 수 있을 것인데, 이 기관이 설립된 초기에는 국내외적으로도 주목을 받을 만큼 중요한 인권보장 및 구제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정권교체에 따라 최근에는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정권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기구의 기능이 좌우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도 우리 인권법체계에서 무시할 수 없는 문제점이라 생각 된다. 오늘날 ‘인권’은 다층적이고 다문화적인 사회에서 가장 큰 담론 중의 하나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인권 문제가 발생하고 또 이를 해결해야 할 시 대적 흐름 속에 놓여 있다. 연구자는 이와 같은 인권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인권 관련 법규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권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인권의 개념, 원칙과 역사를 설명해 보았다.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확대 역사라 할 수 있다. 고대와 중세를 거치는 동안 인간은 노예나 신민의 신분에서 자유로운 개인으로 신분의 변화를 가져왔다. 민주주의의 초기 단계에서 영국의 민주주의의 정착 과정상 대헌장, 권리청원, 인신보호법, 권리장전 등을 통하여 인간의 자유와 권리보장을 위한 일련의 제도적 장치를 정립시켜 왔다. 그러나 근대사회에서의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제도화하는 노력은 근대자연법론, 사회계약론, 계몽주의 사상가들의 일련의 사상적 영향 아래에 출현한 18세기 말 미국과 프랑스에서의 시민혁명을 통하여 그 빛을 발하기 시작하였다. 시민혁명 이후에 정립된 근대 입헌주의 헌법 아래에서 인간의 자유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법적 제도적 노력은 일련의 인권선언과 헌법을 통해서 구현됐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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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교재발간위원회(2007). 인권법. 아카넷.
국가인권위원회(2011). 인권의 해설.
박찬운(2012). 인권법의 신동향. 한울아카데미.
조효제(2007). 인권의 문법. 후마니타스.
최 현(2009). 인권. 책세상.
문은현(2014). 인권법 평론.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류은숙(2009). 인권을 외치다. 토트.
국가인권위원회(2011). 인권의 해설.
유남영(2012). 인권기본법. 제정을 위하여. 저스티스. 한국법학원.
박문석(2014). 인권의 헌법적 보장과 한계. 영남법학.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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